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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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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2월중 조속히 제정하라"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개최...충남도의회

2009.02.23(월) 도정신문(deun127@korea.kr)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본격 나섰다.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23일 도의회 현관 앞 광장에서 세종시특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세종시특별법 2월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행정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사적 사명으로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이루어낸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세종시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세종시특별법 2월중 조속히 제정하라" 사진  
▲ 충남도의회 도의원들이 23일 ‘특별법 즉시 제정’이라는 구호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채 세종시 특별법의 2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민없는 국회없고, 지방없는 국가없다며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대책없는 정치권은 각성하라”고 일침을 가한 뒤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인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시특별법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만일 이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정치권에 엄중 경고했다.

도의원들은 “일부 지역의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유보하고 지방행정조직 개편 운운하며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 의 문>
국회는 국민과 500만 충청시·도민과의 약속 ‘세종시특별법’을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지난 1960년대부터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사적 사명으로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200만 도민과 우리도 의회는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며, 곧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을 위해 우리 도민들은 수백년동안 살아온 터전을 내주며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안겨 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조속한 세종시 건설만을 기대해 왔다.

정작 행정도시건설에 맨 앞장서야할 국회에서는 일부 지역의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유보하더니 최근에는 실체도 없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운운하며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을 저해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200만 충남도민의 단호한 의지와 굳건한 여망을 담아 충청남도 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 없는 국회 없고, 지방 없는 국가 없다, 국회는 세종시특별법 즉각 통과하라
하나. 국가발전 가로막는, 대책 없는 정치권은 각성하라
하나. 행정도시건설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는 즉각 이행하라
하나. 국가의 균형발전, 행정도시가 시작이다, 세종시특별법 계획대로 제정하라

2009. 2. 23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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