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효율적 이용 제고

 

예산군은 예산3지구(587필지, 24만5066㎡/예산초등학교 일원), 계촌1지구(679필지, 37만8291㎡/계촌리 마을회관 일원)를 대상으로 국비 약 2억3800만원을 투입해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 기술로 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2012년 예중지구를 시작으로 21개 지구, 1만3801필지를 완료·추진 중이며, 예산읍(예산·주교·산성·신례원리), 삽교읍(두·신가리) 등 이웃 간 경계분쟁이 심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유자 협의를 통한 경계 바로잡기를 적극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 경계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재조사사업지구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주민설명회 실시, 현장상담 추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지적경계를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 7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공부서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담당자및 문 의 처	성혜리	(행) 7187
		(일) 041-339-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