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축소를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공주시의회 국민의힘 정종순 의원은 17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 축소를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공주페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자에게는 충전 10%라는 막대한 이득도 주지만 지역화폐 발행이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분과 같은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공주시민들에게 현재 공주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는 공주페이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정부의 지원이 점점 낮아지며 공주시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고, 두 번째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위드 코로나에 대한 희망이 꺽였다는 것이다.

올해 11월까지 공주페이 할인 혜택을 위해 지원된 공주시 예산이 37억(국비 65억, 도비 10억)으로 내년에 정부 지원이 반으로 줄면 시의 재정부담이 100억을 바라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공주페이는 현금 보유력이 있고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가난하거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혜택에서 소외되며, 공주시민 외에 누구나 공주페이 사용이 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주페이에 대한 장단점을 짚어보지 않고 지금의 성공에 취해 관련된 예산을 무한정 늘려서는 안되며,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함께 가져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