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 뉴스리스트
- <가로림만>거꾸로 역주행하는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정책2012.03.29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때문에 사업자 투자비용 적은 조력댐으로 몰려 프랑스 랑스댐 건설 이후 환경파괴로 지난 46년간 조력댐 건설 정책 폐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생기고, 청정에너지 개발 체제도 구축됐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개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제(FIT·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1년부터 폐지했다. 대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됐다. 발전사업자들이 총발전량중
- <가로림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부풀리기2012.03.29
- <늘리고> 온실가스 kWh당 1.3원→58.1원 관광편익 194억원→근거 없음 교통편익 1299억원→세금으로 적자 보전 <줄이고> 보상비 712억원→과소계상 예비비 945억원→147억원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부풀리기 종합선물세트’다.” 지난달 가로림조력발전(주)이 환경부에 제출한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再)보완 보고서를 접한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는 “가로림조력발전(주)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여’
-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파괴 조력발전 "NO"2012.03.29
- 조력댐 건설 강행에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가로림만’ 환경부-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지경부-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행사-연내 조력발전 건설 첫 삽 “여의도 면적(2.9㎢)의 네 배에 달하는 11.3㎢의 갯벌이 사라질 것이다.” “집단 폐사로 인해 바지락과 굴 양식이 점차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지난달 가로림조력발전(주)이 환경부에 제출한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再)보완 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사업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이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가로림만의 피해를 인정한 셈이다. 이번 재보완 보고서에 대해 충남도는 학계 전문가들의
-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한돌2012.03.27
- 민·관 정책협력 새로운 모델 자리매김 민선 5기 도정의 파트너로 출범한 정책자문위원회가 1년 만에 몸집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민·관(民官) 협력 방안을 살피고 올해 도정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안희정 지사와 유병기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지난해 결산과 올해 운영방향 논의, 전체 토론과 분과별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安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자문위는 현장성 있고 능동적인 정책 자문과 제언으로 道정부의 새로운 민·관 정책협력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 부동산중개업소 보증보험 확인을2012.03.27
- “복덕방(부동산 중개업소)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등록 업소를 이용하세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충남도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보증보험 및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먼저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道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중개업자가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때에만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 부동산이나 무등록 업자,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중개업소를 이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문2012.03.27
- 충청남도의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을 견디다 못해 북한을 탈출한 북한 동포들이 제3국에서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 인도주의적 아픔을 함께하며,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비인도적인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반대하며,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충청남도의회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탈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충청남도의회는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이탈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
- 제19대 총선 내달 11일2012.03.27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총선)가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 이어 지난 22~23일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며, 4월 11일에는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붙어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투표용지를 2장 받는다. 흰색은 지역구 출마자, 연두색은 지지하는 정당(비례대표)에 투표한다. ●선거법 안내 1390, www.nec.go.kr 4․11 국회의원 선거 일정
- 충남신보 보령지점 개점2012.03.27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이 지난 23일 문을 열고 보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령시 궁촌동 보령우체국 건물에 자리 잡은 보령지점은 보령, 서천, 청양 등 서남부 3개 시·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령지점 개설로 연간 1천개 업체에 2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신보(이사장 정철수)는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도내 7만여 업체에 1조9천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기업지원과 042-220-3307
-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의회 통과2012.03.27
- 아동복지시설 지원 추가 도정 핵심사업인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민선 5기 출범 첫 해인 지난 2010년 11월 30일 고남종 의원(예산) 대표 발의로 조례안이 상정된 지 1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 안건은 그동안 조례의 명칭과 내용, 소관 상임위 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 의회 의원간 이견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 동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우수 농산물(로컬푸드)을 각급 학교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