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 뉴스리스트 예산 심사기법 워크숍2014.09.05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제273회 임시회 회기 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25일 예산 심사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충남도 예산담당관실 유흥수(행정사무관) 예산총괄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재정 현황과 세입세출 예산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연찬했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충남도와 교육청...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8월 25일, 발언順)2014.09.05 불법 고액과외 단속 미흡 기관 합동 위원회 구성을 홍성현 의원(천안) 불법 고액과외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시감독할 위원회를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연대해서 구성해야 한다. 현재 불법 과외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치외법권 영역이 되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당국에서는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분야 사업 갈등 산적 관리 ...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위원회 편제順)2014.09.04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소재 회관 보수 3천만원 요구 이전하지 않고 눌러앉을 셈인가 이미 이전한 기관단체에는 관대 직원 통근버스 운행기한 늘려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백낙구)에서 지난 8월 26일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모습.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이전을 미루고 있는 충남도 유관 기관?단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 도의회가 발끈했다. 도... “복지예산 탓에 지방 곳간 거덜”2014.09.04 ▲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에서 지난 8월 27일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복지 수요가 날로 늘어나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도의회가 예산 절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지난달 27일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복지 서비스 확충으로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해 지... 3농혁신 시책 개선 방안에 집중2014.09.04 ▲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홍열)에서 지난 8월 26일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모습.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지난달 26일 농정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에서 도정 역점시책인 3농혁신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3농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추경예산안 편성 때 농정국이 신청한 30억원이 미반영된 것은 ... “안전관련 예산감소 대책 세워라”2014.09.04 ▲ 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이종화)에서 지난 8월 27일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최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높아진 것과 달리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데 대해 도의회가 우려를 표시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이종화)는 지난달 27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안전에 관한 예산 확보를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신재원 ... 천안시 고교 평준화 시행 불투명2014.09.04 ▲ 교육위원회(홍성현 위원장)에서 지난 8월 27일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심의하는 모습.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천안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현)는 지난달 27일 조례안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고교평준화조례)을 무기한... “산하기관 씀씀이 헤프다”2014.09.04 김종필의원(서산) 충남도 일부 산하기관의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지난달 26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원장 전성환, 천안)의 최근 3년간 예산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과다하게 출연(出捐)... “경기 활성화 대책 없어”2014.09.04 유병국의원(천안) 충남도와 교육청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 경기(景氣) 활성화 대책이 빠져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지난 1일 예결특위 추경안 심사 자리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제출한 종합경기동행지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종합경기지수가 매월 하락하고 있다. ... “안전대책 여전히 미흡해”2014.09.04 유익환의원(태안) 잇단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예산이 쥐꼬리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익환 부의장(태안1)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대책 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실제 충남도의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