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복원과 환경복원을 위해 가해기업인 삼성중공업이 태안군을 비롯한 11개 기름유출사고 지역에 출연한 삼성지역발전기금. 11개 피해지역 중 태안군과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4개 피해지역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령시를 비롯한 나머지 7개 피해지역은 서해안연합회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 출연기금을 수탁받았다. 

다만, 이 두 기관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배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수탁 받아 지난 2018년부터 배분사업계약서와 조합 정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운영초기부터 본지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9인의 이면 설립협약서를 비롯해 대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율을 간과한 조합원 수 만으로 대의원정수를 정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방만 운영과 내홍이 이어졌고, 이사장 탄핵이라는 악수로 결국 허베이조합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8월 배분사업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계약 위반과 더 이상의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배분금 잔액을 전부 환수조치 당하는 치욕을 당했다. 특히, 8월 31일에는 배분사업계약 해지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허베이조합의 관계는 기금 배분 5년 만에 계약이 무효화 됐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공론화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그동안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 온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이 태안군 주도의 TF팀 구성과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기준 마련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달라며 환수조치 당한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쓰임새에 대한 방향 제시에 나섰다.

▲ 신경철 의장이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배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 쓴소리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 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배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 쓴소리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 의장은 “2007년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전기금을 출연하였고, 대한상사 중재원의 판결을 통해 그 중 1,503억원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에, 나머지 521억원은 서산.당진.서천지부에 배분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피해민들의 재기와 지역사회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허베이조합은 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만한 운영과 사업 초창기부터 끊이지 않던 임원들 간의 내부 불협화음으로 결국 지난 8월 4일, 공동모금회로부터 ‘기금 환수조치’ 통보를 받으며 피해민들에게 또 한번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허베이조합을 겨냥했다.

이어 태안군이 개입해 출연기금이 오롯이 피해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신 의장은 “피해민들의 고통과 실망감이 더해지기 전에 허베이조합의 출연금 반납이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관련 TF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기금이 본연의 취지대로 오롯이 피해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배분사업계약이 파기된 허베이조합을 대신할 기관으로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신 의장은 “현 상황에서는 회수된 기금을 우리 군으로 지정기탁 받아 대표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안으로 보인다”면서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고 당시 읍‧면별 기름수거량, 피해신고 접수내역, 보상액 등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덧붙여 “만약, 군 직접 기탁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해수부 및 공동모금회와 적극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당초의 취지대로 피해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 의장의 우려와 같이 군 일각에서는 기금의 올바른 쓰임새를 바라는 피해민과 군민들의 입에서 “기금을 허베이조합이 수탁 받을 당시 지자체에서 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서 태안군이 수탁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뒤 모금회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태안은 이미 허베이조합의 시행착오를 지켜본 만큼 향후 어떠한 조직이건 공론화과정을 거쳐 전문가가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 의한 합리적인 기금집행이 이루어져야만 또 다시 피해민을 두 번 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