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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충남논단]취약지역 아닌데 무너져, 충실한 현장조사 필요

2023.07.21(금) 12:39:27 | 충남포커스신문사 (이메일주소:ssytt00@naver.com
               	ssytt00@naver.com)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청양에 653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공주 572mm, 세종 560mm, 부여 530mm 등을 기록해 큰 재해가 발생했다.

너무 많이 내린 폭우 때문에 댐 방류량도 강수량에 따라 바뀌고 있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보령댐은 18일 새벽 4시부터 수문을 다시 열어 30t 가까이 늘린 초당 60t을 방류하고 있고, 대청댐과 용담댐도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세종과 충남에서는 산사태와 토사 유실 등으로 안타깝게도 7명이 숨졌다. 충남에서만 농경지 만 3백여 ha가 침수되거나 유실됐으며 가축 18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천 2백여 건의 피해가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한편, 충남권에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산사태 등 지반 붕괴 사고에 대비가 필요하다.

충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3일 이후 심각을 유지하고 있고 충남에선 이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90%에 육박하는 172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대부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해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당국에 의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초조사, 현장조사를 거쳐 경사도, 위험도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정해진다.

기초조사는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규모 및 유형별 분류를 한 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장이 실태조사를 하며 5년마다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벌인다. 다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산사태 중 인명피해가 난 곳 대부분이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란 점이다.

실제로 충남에서도 위험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논산시 양촌면 납골당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에서도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 1명이 매몰됐다가 사망했다. 이들 두 곳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전문가에 의하면 수일 간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면 산 자체가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어느 곳이든 무너질 위험성이 높다.

지금까지 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곳에서 많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거쳐 더욱 보강된 안전 매뉴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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