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태안읍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 상가 앞에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바라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거리 선전전이 펼쳐졌다. 사진은 설문조사하는 청소년들.
‘이대로 살 순 없다. 정의로운 전환 없는 발전소 폐쇄 규탄한다! 지역희생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부 규탄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안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태안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합니다!’
지난 6일 태안읍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 상가 앞에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바라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외침이 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당초 태안군소상공인연합회도 함께 이날 선전전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노동자들이 입은 조끼를 벗어달라고 한참을 실랑이 벌이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외침은 이곳을 지나는 군민들마저 외면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안화력 폐쇄 이후를 우려하는 군민들도 선전전을 지켜보며 노동자들의 외침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날 선전전에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홍보하는 한편 태안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가장 우려되는 점, 그리고 정부 역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길거리 설문조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태안화력 폐쇄 이후 군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지역상권 붕괴, 노동인력 부족
먼저 군민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를 ‘매우 심각하다’고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태안화력 폐쇄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로 ‘정부’를 지목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태안화력 폐쇄 이후 노동자 대량해고로 인해 태안군에 나타날 수 있는 전조현상을 묻는 질문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력 부족과 인프라 축소를 우려하는 군민들도 자신의 의견을 설문판에 옮겼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를 대체할 태안군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소, 즉 해상풍력발전소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책 이름은 알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군민들이 많았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즉, 국가정책으로 석탄발전소가 폐쇄 되더라도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오는 2025년부터 점차 폐쇄되며,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태안화력이 폐쇄되면 이후 10년 안에 6천 여 명의 인구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발전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 특히,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은 태안군에서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발전소 노동자의 대규모 인구이탈로 인한 지역경제와 인구감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고 대처할 지를 고민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에 포함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날 거리 선전전에서 연대사에 나선 신현웅 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정부와 충청남도, 태안군, 노동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기후위기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쇄라는 국가적 사업에 고용불안이 예상되지만 반대하지 않고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총 고용 보장 방안을 만들고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를 방안을 마련해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하루 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기에 미리 몇 년을 내다보고 시작해야 하는데 폐쇄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큰일이다”라고 우려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에 폐쇄에 따른 태안 지역의 인구소멸과 지역경제의 붕괴가 자명해지는 현실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 충청남도, 태안군의 무책임에 분노하고 하루빨리 노동자들과 손잡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날 선전전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가 조끼착용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한 태안군소상공인연합회에도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존권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도 했다.
4명의 현장 노동자 포함된 태안군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 그런데 태안군이 없다?
한편, 이날 선전전 현장에 만난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전국 최초 사례인 현장 노동자 4명이 포함된 태안군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태성 간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 즉 노.민.관협의체는 정부의 기본법이 제정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도, 군에서 조례로 노동자 지원을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태안군에 피해자가 많은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거버넌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첫 사례가 태안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동안 피해당사자인 노동자를 협의체에 넣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태안군에는 4명의 노동자가 들어가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협의체를 통해 노동자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방식이 태안군에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협의체가 잘 운영된다면 이런 사례를 통해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 이면에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기금, 정부의 지원 차원에서 온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과정에 사회적 협의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한 이 간사는 그러나 협의체 역할에서 “태안군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기구에 태안군만 빠졌다. 당진 서산 서천 보령만 들어가 있다. 올해 사업은 태안군은 해당이 안된다. 도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전환과 관련된 고용산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태안은 미온적이어서 빠졌다”고 지적한 뒤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교육이고,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교육인만큼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태안군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 선전전을 펼치면서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차원의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면서 “또한, 올해 10월 경에는 ‘2023 정의로운 전환 선언문’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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