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건립사업이 결국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500억여 원을 투자해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국토부가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경제성(B/C) 1.32와 총 사업비 509억 원으로, 경제성 및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결국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2021년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서산공항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참여한 1차 점검회의에서 사업비가 758억 원으로 당초보다 249억 원 늘어났다. 이에 도는 국토부, 전문과들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계획 변경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를 532억 원으로 조정하고, B/C는 0.81로 맞췄다.

그러나 지난 3월 예타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민간 위원들이 적자 운영 등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예타 통과를 하지 못했다.

당국에서는 예타를 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국토부는 서산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도에서는 예타 대상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사업비를 그 이하로 조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씨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

또한 예타 기준 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회 법안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타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추는 규제완화 법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에 밀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한편, 광역단위 지자체 중 공항이 없는 곳은 충남권이 유일하다. 서산공항의 세력권 내 인구는 155만 4000명에 달하고 인근 대산항 등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서산공항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28년 서산공항 개항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