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월 3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적극행정공무원 범위를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공무원도 포함시켰다. 또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했다.

예산군도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와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국민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다.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창의적, 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그 밖의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가운데, △군민체감도 △중요·난이도 △적극성 △창의·전문성 △확산가능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실무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명 이내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