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치원 급식단가의 경우 전국에서 충남이 가장 낮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급식의 질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추경을 통한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충남도의회에 단가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상될 경우 급식비 단가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8위 또는 9위 수준이다.

당국에 의하면 급등한 물가와 식재료비 상승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급식 식단 구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충남도는 2차 추경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학교급식 질 저하를 막기 위해 2학기 급식단가를 유치원 경우 2400원으로 현재(1820원)보다 35% 인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2780원(현재 2500원, 인상률 11.2%), 중학교 3480원(인상률 8.7%, 현재 3200원, 인상률 8.7%), 고등학교 3800원(현재 3600원, 인상률 4.3%)이다.

인상분은 75억원(도비 27억원, 시군비 42억원)이다. 인상된 급식비 지원 시기는 충남도의회가 추경안을 최종 확정하는 9월 말께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충남도가 급식 질 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을 미리 편성하거나 선집행 하지 않아 급식 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단가가 인상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중하위 수준인데다 식재료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약간의 인상으로는 급식의 질을 올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충남지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는 도 교육청, 식자재 등 급식비는 충남도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 내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차별도 논란이다. 실제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전국 최초 100% 무상교육’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보육현장을 보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과 비교해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지원 보육료의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단가는 영아 2200원, 유아 2800원(1인당 1일 1급식 2간식 기준)으로 유치원의 적정 급식단가 2997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청 직장어린이집의 단가는 3300원으로 충남교육청 어린이집 4500원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정부 보육료에 충남도가 자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을 담보하고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요구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보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서 중요한 부분인 어린이집에 대해 급식·간식비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 보육의 공평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은 모두 같은 수준의 급식비와 간식비를 받아 공평하게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당국에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