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2021년 1조 522억원, 2022년 6050억원으로 매년 줄어들어 왔고, 급기야 올해는 반영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천안시 같은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역화폐는 지역민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던 터라 당황스러움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박종갑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행정부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유지 또는 플러스 알파를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지금의 결정은 아쉽다”고 말했다.
천안시민 신 모씨도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통해 그동안 가정경제에도 쏠쏠한 이득이 있었는데, 만약 예산이 전액 삭감되게 된다면 천안시에서 그러한 혜택을 줄 리가 만무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안이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국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충남도와 우리는 국회와의 막바지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예산이 전액 삭감되긴 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다시 이와 관련해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혹여 삭감이 되더라도 충남도에서의 지원이 따로 있을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7일) 충남도에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운용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 도 담당자도 이 같은 지자체의 의견서를 받고서 향후 도지사의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며 “시 입장에서는 도비 지원이라도 받아야 시비 부담을 조금 더하더라도 캐시백 지급 수준을 현행과 유지하거나 약간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