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중대법규 위반 예방과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대인 300~1000만원, 대물 100~500만원을 부과했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군내에선 ■2021년 △음주 38건 △무면허 5건 △뺑소니 6건 ■2022년(7월 기준) △음주 18건 △무면허 2건 △뺑소니 2건 등 2년 동안 71건이 일어났다. 같은 기간 단속건수는 ■2021년 △음주 234건 △무면허 107건 ■2022년 △음주 121건 △무면허 41건 등 503건으로, 사고를 사전에 막았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사고당 부과→사망·부상자별 부과) △사고 1건당-대물 2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을 보상하는 임의보험은 사고 1건당 △대인-1억원 △대물-5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망사고(1명)로 대인보험금 3억원과 대물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 500만원, 임의 5000만원)→대인 2.5억원(의무 1.5억원, 임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 2000만원, 임의 5000만원)을 부담한다. 부상(대인피해 3000만원(상해1급), 대물피해 2000만원)은 대인 1000만원(의무), 대물 500만원(의무)→대인 3000만원(의무), 대물 2000만원(의무)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처럼 보험회사가 일괄처리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