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환경피해를 오랫동안 당해온 주민들은 실질적 혜택을 줄기차기 요구해왔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입지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 도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에 보상책의 일환으로 반값 전기료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 당진시를 비롯한 보령시, 태안군내 화력발전소 소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값 전기료 혜택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반값 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세법 143조에 규정된 당진시 등 지역내 화력발전으로부터 부과하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충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통해 전기료 반값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0년 현재 충남도 내 특정자원시설세는 34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롤 통과함에 따라 2024년 킬로와트시(kWh)당 현행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될 경우 68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인상분까지 반영할 경우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등 지역 주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료 반값을 지급해도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인 만큼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란다.

한편, 충남은 지역 전기 사용량의 226%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며 40년 넘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 석탄화력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

특히 태안지역의 경우 전력자립도 4800%가 넘는 지역이다.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48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태안군민들은 20년이 넘게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 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왔다.

충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더 이상 충남지역에 수도권을 위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 충남이 대한민국의 탈석탄을 앞장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이미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이뤘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도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 나아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45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석탄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시군에서 탈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획 중인 ‘지역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예타)’에 중점 대응해주길 바란다.

이어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기반 구축 ▲그린·에너지 소재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수소특화단지 조성 ▲풍력발전 소재·부품산업 전환 센터 ▲에너지 전환 거점 센터 구축 ▲해상풍력 운영 및 정비 부두 구축 ▲해상풍력 배후 산단 조성 등 9개 과제가 꼭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