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일본·호주·뉴질랜드·칠레 등 11개국과 맺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전세계 GDP 13.5%·무역액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입추진계획서를 서면의결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등 도내 17개 단체가 구성한 ‘CPTPP가입저지충남공동대응대책위원회’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9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CPTPP 가입중단·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만 했다. 기존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했음에도 추가 CPTPP 가입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농업농촌이 처해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기상조 결정이다. 이미 농업농촌은 잇단 자유무역협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CPTPP에 가입할 경우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가 15년 동안 최대 5100억원, 추후 중국이 가입할 경우 그 규모가 수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5년 농업소득은 연평균 1000만원대에 정체 중이다. 현재 농촌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 등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존 FTA 체결·발효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다수의 농축산물이 공급과잉에 직면해 농가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FTA를 맺을 때마다 나왔던 피해대책은 충분치 않았다. 이번에도 역시 기존대책을 반복한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해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CPTPP 가입을 즉시 중단하라”며 “피해보전제도 보완·강화와 직불제 확대를 비롯해 국회와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관련제도 정비와 농업정책 발굴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