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 우리나라 반핵운동의 상징과도 같았던 안면도 반핵투쟁의 성지인 충남 태안군에 또 다시 핵발전소 건설하려는 망언을 즉각 사과하라. 국민의 힘과 윤석열 당선자 측도 입장을 내야 한다.”

지난달 25일 오전 10시부터 태안군청 현관 앞에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기후위기행동, 태안화력 금화PSC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이 ‘소형모듈원전(SMR) 태안 건설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당선자 측의 망언 사과와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항쟁 33돌, 또 핵이라 했나?

이들은 “주한규 교수와 같은 핵발전 옹호론자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오직 전력망이 깔려 있는지 만이 중요한 모양이다. 그러나 태안 군민들에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한 지역의 미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안은 전력자립도 4800%가 넘는 지역이다.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48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태안군민들은 20년이 넘게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 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충남도는 2019년부터 석탄발전 폐쇄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의 활용방안과 지역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석탄발전 부지에 핵발전소 건설 망언은 지방자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남현우 공동대표는 “서산태안은 청정 지역이다. 지난 33년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 항쟁으로 지켜온 곳”이다. “반핵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태안에 또 다시 핵발전을 꺼내는 것은 태안군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기존 석탄발전소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전(SMR)이라 해도 핵폐기물은 미래 세대에게까지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며 태안군민은 태양광, 풍력의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원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황성렬 공동대표는 “저도 33년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 현장에 있었다”며 “33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핵발전 싸움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윤석열 인수위의 에너지 분야는 모두 친원전 인사로 채워졌으며 며칠 전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핵발전소(SMR)를 짓는 계획이 보고 발표됐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입안될 가능성이 크며 SMR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전부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저의이고 원전 산업계의 먹거리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지금 나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처장은 “핵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총들고 지키는 시설”이라며 “그만큼 위험하고 외부의 테러 위협이나 다른 사고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번 동해안 산불 났을 때도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핵발전소 주변으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다”며 “소형핵발전소를 전국에 흩뿌리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지 상상이 안간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10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 소재지의 전국 지자체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희권 태안참여연대 대표는 “소형모듈핵발전(SMR)이 소규모라 전력망 연결도 쉽고 분산형 전원으로 알맞고 안전하다면서 왜 굳이 멀고 먼 태안에 지어 송전 손실을 감내하고 송전탑으로 끌고가려 하는가. 바로 소비지인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먼저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코 교수 개인의 발언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캠프 원자력·에너지정책 분과장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태안군 측 “석탄화력 폐쇄지역이라 적지? 어불성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화력은 해안가로 핵연료와 폐기물의 핵심시설 지하저장이 불가능한 여건으로 현지 조사도 없이 무조건 석탄화력의 폐쇄지역이라고 적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는 4월 중순 충남도지사와 현재 거론된 태안, 당진, 보령, 서천의 자자체장들이 모여 공동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지역구 의원인 성일종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의 불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소형원자로 300MWe 이하의 원자로를 통칭하는 것이다. 군함,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소형원자로를 이용해 발전용으로 전환한 것이 다수로 경수로형, 비경수로형, 핵분열 에너지를 기초로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소형화와 피동형안전개념, 대피 최소 적용으로 발전 및 비발전용(고속로 등)으로 개발 중이다. 공장에서 대부분 모듈화 제작, 현장 설치로 공기 단？？, 공사비 절감될 수 있어 전력, 담수화, 수소에너지생산, 사용후핵연료 처리 그리고 이동수단(선박, 잠수함) 등의 용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용량이 작아진다고 해서 사고위험이 그만큼 준다는 보장이 없고 상용화를 전제한다면 위험성은 기존 원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안전규제 미비, 인력과 역량의 분산으로 인한 부실 규제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인수위 공식 입장 아니라지만 논란은 '확산일로'

윤석열 당선인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대선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17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에 소형모듈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 진행된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도 ‘폐쇄 예정인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 단지를 SMR 단지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한 바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원자력 최강국 건설’ 공약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주한규 교수의 충남 석탄화력 폐쇄지역에 SMR건설 추진 발언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식 논의된 사안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히는 등 특정 공약을 지목해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오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으로 확대되며 지방선거 이슈 급부상

실제로 당진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성명서 난타전을 벌이면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출마 예정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당진에 이어 태안화력의 연쇄적 폐쇄가 확정된 태안군에서도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본격적인 이슈로 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서)도 지난달 23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진 출신의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소형모듈원전은 아직 100% 완성형 기술이 아니라 판단되어 충남지역에 설치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산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타 분야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도의회도 지난달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핵발전소(SMR)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충남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이날 도청서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에 이어 또다시 충남 도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충남에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 한다”며 “앞으로 일방적인 충남 핵발전소 건설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당진시 지역구의 어기구 국회의원의 주고로 보령·서천 나소열 서산·태안 조한기 지역위원장과 김홍장 당진 시장, 태안의 홍재표 도의원 등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다른 일정으로 참석은 못했지만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등도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가세로 군수는 지난달 28일 태안화력을 방문한 안도걸 기재부2차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더불어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풍력단지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