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이 겹쳐 충남은 향후 구조조정과 대규모 탈탄소 산업전환이 예견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더 이상 에너지 전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탈석탄, 신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며 아프다고 미루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전국 58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28기가 위치한 충남지역 파장은 타 시·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보령화력1·2호기 조기 폐쇄 후 지역 인구가 줄고, 세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10만229명이던 인구는 한 달 만에 265명이 줄었다. 시는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로 100명 남짓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연간 44억 원 지방세 수입과 41억 원 소비 지출 감소를 예상했다.

더욱이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쇄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보령화력 5·6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 2045년까지 도내 28기 화력발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어서 더욱 큰 재정위기가 불가피하다.

이에 충남지역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구제 대책이 절실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선거 유세 과정에서 화력발전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에 보상론을 꺼냈다.

2020년 광역시도별 전력자급율을 보면 인천이 24.1%로 전국 1위, 충남이 22.6%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기 58.2%, 서울 11.2%를 차지해 전국 최하위로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서울, 경기 지역으로 더 공급되고 있다.

지역에 발전소를 집중해 생산지와 소비지를 나누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에너지 수급의 부정의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다. 비수도권에는 탈석탄, 수도권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그동안 충남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해 도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 또 다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충남도민의 소외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으며 그 에너지 대부분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수도권은 충남의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 혜택의 일부를 돌려주는 게 맞다. 충남지역처럼 오랫동안 희생하는 지역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수의 피해를 당연시하며 고도성장을 해 온 저발전 국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선을 계기로 확실한 보상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