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값 지켜지겠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현실은 농민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 생산된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방침을 밝혔지만 충남지역 농민들은 여전히 '쌀값 1kg당 2000원을 보장하라'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해나루’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당진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운영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협 RPC와 벼 수매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요구와 RPC의 수매가 책정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우강, 합덕, 신평 등 농민들은 삼광벼 1700원, 일반벼 1650원에 합의한 상태이다. 제2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운영에 참여하는 고대면, 석문면, 순성면, 정미면, 대호지면에서는 농민과 벼 수매가를 두고 아직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난항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 순성면 농민 이00씨는 “지난해에는 수확량이 저조하고 벼의 시장가격이 높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시장가격이 낮아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이 쌀 가격을 170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당진지역 농협들의 벼 수매가는 kg당 1,750원 수준으로 민간RPC 수매가가 1,900원까지 형성됐던 것에 비해 낮은 가격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2개 농협통합RPC 체제를 구축 중으로 관내 12개 농협 중 3개 농협이 제1RPC에, 8개 농협이 제2RPC에 참여하며 1개 농협(순성농협)만이 단독사업을 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한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자동시장격리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다.

‘2021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 작년 쌀 생산량은 382만7000ｔ으로 전망되어 예상 수요량 357만∼361만ｔ을 21만7000∼25만7000ｔ 초과하는 양이었다. 이 초과되는 양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자동시장격리제를 발동해 정부가 일부 물량을 시장격리한다.

실제로 작년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5.7∼6.7％였는데 농협이 가지고 있는 2020년산 구곡 재고 7만ｔ까지 포함하면 7.5∼8.5％로 높아진다. 발동 요건이 충족됐지만 정부는 쌀값이 유례없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시장격리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커지면서 쌀값을 더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자동시장격리제를 통해 적정 물량을 격리하지 않으면 쌀값은 수확기 이후 줄기차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측은 정부가 자동시장격리제를 발동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벼값이 안정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