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희망자를 위한 어촌 살아보기 체험 공간 ‘귀어인의 집’이 서산시 왕산마을회관과 보령시 사곡마을회관에 각각 개관했다.

귀어인의 집은 지난해 9월 공모한 ‘충남 예비 귀어인 대상 체험형 어촌 살아보기 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처럼 농어산촌의 지속성을 위해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귀농·귀어·귀산정책이 실효성 없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어·귀산촌 가구원수는 총 7만7938명이었다. 이는 2016년 9만1797명 대비 15% 가량 줄어든 수치다.

입지별로 보면 귀농이 2016년 2만559명에서 지난해 1만7447명으로 3천명 이상 감소했고, 귀산도 6만9900명에서 지난해 5만9294명으로 1만명 이상 급감했다. 귀어는 1338명에서 1197명으로 10% 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귀농어산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5년간 직접 지원한 예산만 2865억원에 이른다. 부처별로 보면 농식품부 2350억원, 해수부 239억원, 산림청 219억원이다.

특히, 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10만 명선 이하로 떨어져 위기감이 높다. 해양수산부 '지역별 어가 인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2만 1734명에서 출발해 계속 감소해 지난해 9만 7954명으로 3년간 무려 19.5%인 2만 3780명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연령별로 본 어가 인구 감소는 15세 미만이 28.9%로 감소해 가장 높았고 이어 15세~29세까지 ▲21.8%, 40대 ▲18.9%, 50대 ▲15.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연령대별 어가 인구는 60대가 2만 9688명(3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70세 이상 2만 2059명(22.5%), 50대 1만9579명(20%)등으로 어촌지역 인구의 인구 52.5%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충남지역 어촌인구가 같은 기간 22.9% 순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어촌인구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귀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0년 귀어귀촌인 통계’ 분석 결과, 충남 귀어가구 수는 281가구, 귀어인 수는 314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어촌지역은 인구감소뿐 아니라 초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가 심화되고 있어 더욱 암울하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로 확산돼 앞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청년인구가 어업으로 유입되기 힘든 구조에 있다. 지나친 귀어비용과 위험부담도 문제지만 진입장벽을 줄여주는 정책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은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정착 초기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 농어촌 정착지원사업’이 1000억 원 이상(67%)을 차지한다. 연간 최대 10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어촌이나 산촌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 39세 이하 청년 인구가 7000명(△21.5%) 이상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만 2000여명(9.7%)이나 증가하다보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산을 쓰는데도 농어산촌은 청년층 인구 유입의 저조로 지방소멸, 초고령화라는 이중 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현장을 살펴보고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