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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5억2500만원

세입 오히려 늘어… 연말까지 110억원 증가 전망

2021.12.13(월) 16:16:41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감면한 지방세가 5억여원 규모로 나타났다.

세입은 예상과 달리 내포신도시 개발과 경기회복 등으로 연말까지 100억원 이상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1월 29일 재무과 군정질문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어 감면한 지방세는 △영업제한·금지 건물주 건축물·토지분 재산세-14개 6200만원 △영업제한·금지 소상공인 사업소분 주민세-905건 6800만원 △개인분 주민세-3만5783건 3억9400만원 등 3만6710건 5억2500만원이다.

지방세입은 본예산에 도세 437억3800만원과 군세 584억100만원 등 1021억3900만원을 편성했지만, 연말까지 전망은 110억1200만원이 늘어난 1131억5100만원(도세 53억8900만원↑, 군세 56억2300만원↑)이다.

도세 중 취득세(54억6400만원↑)·지방교육세(6억4300만원↑), 군세 중 지방소득세(24억원↑)·자동차세(21억400만원↑)·재산세(9억1000만원↑)가 더 많이 걷히고 있다.

복준수 과장은 이날 “당초 세수부족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와 내포신도시 개발호재에 힘입어 세수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세수분석으로 지방세수 확보와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우·정완진 의원이 “2회 추경 때 세입(증가분)을 잡았으면 요긴하게 썼을텐데 아쉽다”, “본예산은 (세입)예측을 잘못해 세운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복 과장은 “세수는 부족하면 나중에 지출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잡는다. 생각보다 경기가 활성화돼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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