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주목 받고 있다.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중국인과 일본인 등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는 지난 20일 국제채널(CCTV4) ‘오늘의 아시아주’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행복주택을 보도했다. CCTV는 또 같은 날 경제채널 경제정보 연합방송(CCTV2)을 통해서도 같은 보도를 내보냈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양승조 충남지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저출산 극복 사업 중 하나다.

CCTV는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면 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CCTV 웨이보 게재 기사는 중국 내 지역 매체 등이 잇따라 공유하며 ‘열독 2.5억(閱讀 2.5？·조횟수 2억 5000만회)’을 기록했다.

중국인들은 보도에 대한 댓글을 통해 ‘부럽다’, ‘중국 내 도입 시 아이 둘 낳기 정책에 동참할 수 있을 것’, ‘(이웃 한국에서 시행하는 만큼) 중국에서도 집을 줄 날이 멀지 않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TBS는 지난 6월 충남도청과 아산 첫 사업 현장, 보령 임대료 지원 두 번째 수혜자 가정 등을 직접 취재했다.

한편, 세계 최저 출산률, 높은 사교육비, 주택가격 급등, 취업난 심화 등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가 중국 언론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실제로 소득 수준의 양극화도 힘든 상황에서 주거복지에서마저도 빈부의 격차와 서러움을 느끼는 불행한 가구가 너무 많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이 해결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미착공 물량의 발생도 지적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승인 후 4,5년 또는 그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계획 승인 당시 임대주택 수요와 실제 공급이 이뤄지는 시점의 수요가 달라질 우려가 있기에 착공 지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았는데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6만5494채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3년 정도다. 그런데 3년을 넘은 물량만 무려 1만7872채에 달했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짓기로 한 국민임대12단지(2148채)와 13단지(1224채)는 2011년에 사업승인이 났지만 착공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불량·노후주택이 다수 발생함에도 근본적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의 가구당 하자 발생 건수가 지난 2011년 0.08건에서 2019년 0.28건으로 8년간 3.5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LH측은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전환 시점 도래 및 보수 요청 등에 따라 호당 하자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호당 하자건수 및 처리기간 단축 등 양적 개선 외에도 고객 눈높이의 주택품질 제공을 위한 점검·평가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잦은 하자 및 품질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하고 서운하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더욱 많아지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공급 정책 및 확실한 하자보수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