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 투명도 높인다
 

충남도 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과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규정을 마련한다.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충남도로부터 출연·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이전 받은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반드시 정산이 이뤄지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출연금 집행기준과 정산 보고·검사, 집행잔액 반납처리 규정을 명시했다.

정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무 담당자 교육·정산 지침을 세우도록 했다.
 
 
주민 중심 자치분권 기틀 만든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숙의민주주의 정의를 ‘충남도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합의를 실현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도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도민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도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를 보장했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더한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예·결산서 분석·평가와 중점 관리사업 선정,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성인지 예·결산 결과를 분석·평가해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은 중점 관리 사업으로 관리해야 한다.

성인지예산위를 구성, 성인지 예·결산 평가에서부터 환류에 이르는 과정을 심의·자문하고 전담부서도 설치해야 한다.
 
 
학교밖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범위를 ‘13세 이상 19세이하’에서 ‘9세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토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사업추진, 실태조사, 노동인권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등 지원방안도 명시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구제 등 통합 지원을 수행하는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
 
 
장애인 자립 돕는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가 만들어진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출자·출연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개발과 용역발굴지원과 제품·용역 우선구매, 종사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고용연계 등도 시행토록 명시했다.

적절한 지원금 사용 여부를 지도·감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환수토록 규정했다.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인 소득증대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이 조례안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수산자원 조성·관리사항을 담고 있다.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통계관리, 정책과 시행계획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인공어초와 바다목장·숲 설치, 해양 생태환경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어도개선사업 등을 추진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조성·관리한다면 더 건강한 해양 생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농수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충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이 전국적으로판매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운영과 판촉 행사 등 사업 추진 개인이나 기관, 법인·단체에 행·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또는 중간 유통단계가 줄어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학 진흥 조례제정 추진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강사의 역량 강화, 연구 등 충남학의 진흥을 위한 ‘충남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남학을 정규교양과정으로 운영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툰 등 관련 콘텐츠 개발, 영상 제작·홍보 등 충남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도 담겨있다.

한 의원은 “충남학은 우리 지역 역사·문화와 더불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남다움을 찾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우리 고장의 지역학”이라고 기대했다.
 
 
교권보호센터 운영 근거 마련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교원 교육활동 여건 조성과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근거를 규정하고,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조례명을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토록 했다.
 
 
‘4차 산업혁명’ 이끌 인재 키운다
 

도의회는 유병국 의원(천안10)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보급과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교육격차 등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 개발·보급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학교현장 지원 등의 사업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철거 붕괴사고 예방한다
 

충남도의회가 철거건물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관리점검과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를 공모하고, 그 명부를 도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했다.
 
 
재난정보 실시간 인지율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민·관 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용 무선단말기, 버스정보 안내기등 전파 방법을 명시했다. 민간 차원에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운영 시 정보 제공 관리·운영 인력 교육·훈련 등 지원 조항도 담았다.

지 의원은 “민·관 정보연계를 통해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모든 도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어민과 상생하는 보령신항 기대
 

이영우 의원(보령2)은 어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 공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사과정에 보령 어민생계에 대한 고려가 절실하다”며 ▲주민 목소리 수렴 ▲선상낚시협회관계자 보상협의회 참여 ▲가을 어업시기(9~10월) 해상공사 자제 ▲대천항·오천항 낚시전용 선착장 설치를 요구했다.

이어 “어민 생계를 소홀히 하고 일방 추진할 경우 비슷한 갈등과 사회적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령신항 사업이 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추진으로 국가적 모범사례가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공공기관 전자타이머 콘센트 설치해야
 

황영란 의원은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 전자타이머 콘센트 설치를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전자타이머 콘센트 도입은 전기 낭비를 막고 환경도 지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냉온수기뿐만 아니라 컵 살균건조기나 커피 제조기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남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전자타이머 콘센트 설치에 나서고, 가정과 민간기업 등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 달라”고주문했다.
 
 
서산의료원 주차 공간 확대해야
 

정광섭 의원(태안2)은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산의료원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 밖은 사면이 편도 2차선대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많은 환자와 방문객이 매일 수시로 다녀가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 공간이 확대되면 도민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원 옆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방만경영’ 기관 퇴출근거 마련해야
 

이선영 의원은 “지방공사·공단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설립 타당성 검토와 경영평가가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인은 인사노무관리 미흡과 기관장 관심 부족, 업무담당자의 낮은 이해도였는데 충남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관 설립 전부터 타당성을 조사하고 신설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운영단계에서는 제도화된 경영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가철 특별방역대책 강구해야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은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가장 인접해 있고 33개 지정 해수욕장 등 여름 휴가지로 각광 받는 만큼 대유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1회 접종 시 35%, 2회 접종하면 79%의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광지 등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휴가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충남도의회는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현행 19.24%) 22%까지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율(현행 45%) 80%까지 확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등이다.

방 의원은 “취약한 재정 여건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문제로 인해 지자체는 코로나19 시대 위기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는 재정분권 2단계 추진 계획을 수립·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갯벌 세계유산 등재하라”
 

충남도의회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가 충남·전북·전남 3개 광역단체와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 등 5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진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양 의원은 “갯벌 보존과 복원,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임을 알리기 위해 중국에서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3개 광역단체, 5개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 개정안 즉시 처리하라”
 

도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법률 검토와 논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