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이 밭을 갈아 경작에 나서고 있는 모습. 저장시설 부족으로 상품가치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

농수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힘들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

반면 농수산물 도매법인은 위탁 수수료율 보장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 모두가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 자본이 소유？경매권 독점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담합행위까지 발생해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16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막는 방안이 시급하고 향후 경매권 독점,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불가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농어민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폭리를 막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농어민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일부 축소해 도매법인의 폭리를 방지하는 등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영농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행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포전매매’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성숙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평당 가격을 산출하고 수확기까지 농민이 포전을 관리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가충순 서산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가 의원은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를 농업정책 1순위로 둬야한다. 농산물 거래방식이 여전히 포전매매가 주를 이뤄 농가의 이익과 손해가 많이 차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서산시 부석면 마늘의 경우 전체 830농가 371ha 중 30%에 해당하는 282농가 112ha가 계약재배를 하고 자가소비 3%를 제외한 나머지 67% 540농가 250ha에서는 포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양파는 78% 감자는 74%가 포전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가 의원은 “산지에서 거래하는 방식에 따라 한해 농사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심지어 중간상인이 폭리를 취해서 손해를 보거나 가격이 폭락해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를 농업정책 1순위로 둬야하며 포전거래를 줄이고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해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온저장시설이 크게 부족해 재배농가가 농산물의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을 섭씨0-4도로 저장, 신선함을 유지하고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민간업자들이 지은 30-40평 규모의 소형창고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차이가 2배 이상 이르는데도 수급 조절을 못해 안정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간상들에게 출하를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가격이 폭락할 경우 수확을 포기하기 일쑤다.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 확대가 필수적인데 시설비가 평당 2백여만 원에 이르러 예산부족으로 저장시설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