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부 배분사업비에 조합 대의원 역량강화 교육비도 포함해 논란… 인건비+관리운영비만 9억원 편성

▲ 사진은 지난달 30일 태안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허베이조합 2021년 대의원 정기총회.

2020년 통합결산과 함께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모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2021년 대의원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회의자료를 엮은 회의집 이외에도 추가로 배부된 자료가 있었다.

대의원 수에 맞게 준비했다며 취재진에게는 배부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는 확인 결과 ‘태안지부 2021년 예산 수정(안)’ 문건이었다. 이는 태안지부의 예산 수정안이 이미 회의자료집이 인쇄된 후에 급하게 추가됐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확인결과 태안지부는 총회를 일주일 여 앞둔 시점에서 허베이조합 본부 소속인 태안지부 대의원회를 소집해 기존 세출예산안에 40여억원 규모의 어장환경복원사업, 종패살포 사업 등의 지역공동체복원사업을 긴급 추가했다. 또 이 추가된 사업계획을 지부 이사회를 소집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대의원 정기총회 회의자료에 편철된 태안지부의 당초 ‘2021년 태안지부 세출예산(안)’에는 임직원 인건비 4억8,289만원과 관리운영비 4억3,929만원에 피해민복리증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허베이특별장학사업과 2,500만원의 대의원 및 임원 역량강화 교육비, 예비비 4,600만원,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5,055만원, 허베이조합 본부 공통비 6억5,870만원 등 총 18억5,244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별도로 배부된 ‘2021년 태안지부 세출예산 수정(안)’에는 회의자료에 편철된 당초 예산안 이외에 요양원 사업을 위한 10억원의 토지매입비 등 피해민 복리증진사업과 어장환경복원 및 종패 상포 등 24억원 규모의 지역공동체복원사업이 급하게 추가됐다.

이는 그동안 태안지부의 202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심의의결 하는 기능의 태안지부 운영위원회는 물론 법과 정관에도 없는 지부 이사회까지 열리면서 오직 B이사 한명을 제외한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영위원과 이사들의 업무능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급하게 수정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2021년 세출예산안에 무엇이 담겼나

그렇다면 급하게 수정안으로 추가된 태안지부의 세출예산 수정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허베이특별장학사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수정된 세출예산안에는 추가적으로 피해민들의 권익.복리증진사업으로 수요조사사업비 3억원이 추가됐다. 이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단기 및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태안지부는 세부사업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민들의 건강보호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마스크도 지원한다. 세부사업계획서에서는 조합원 1만명에게 1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원하며 탁송비만 5천만원을 반영했다. 요양병원 건립사업도 추진하는데 토지매입비로 10억원,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원을 세웠다. 

지역공동체복원사업으로는 종패 및 종묘 살포사업을 추진한다. 6억원을 들여 바지락 종패를 20개소에 살포하며, 전복 종패는 1억5천만원을 들여 5개소에, 해삼 종묘는 6억원을 들여 20개소에 각각 살포한다. 

공동모금회에 제출한 10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축제지원 및 바우처사업도 9억5천만원을 들여 추진한다. 신규축제지원에 2억원, 기존축제에도 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태안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지원하는 바우처사업도 5억5천만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외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안가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건비로 6,480만원(20명), 불가사리 퇴치 인건비 7,200만원(20명) 등에도 총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한편, 태안지부는 허베이특별장학사업으로 고등학생 100명과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태안지부 조합원의 자녀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된다. 

태안지부에서는 아직 장학생 추천접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서산지부의 경우에는 서산 20개 어촌계장을 추천인으로 경유해 접수토록 했다. 이는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대학생은 개별 신청서를 접수토록 한 태안지부와는 대조된다. 서산지부의 경우에는 태안 출신 유가족이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경우도 4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어촌계장을 추천인으로 경유할 경우 태안 출신 조합원들은 장학사업의 혜택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게 태안 출신 조합원들의 우려다.

“삼성지역발전기금 수탁 3년차… 피해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야”

이렇듯 급하게 수정된 태안지부의 세출예산이 절차상의 문제와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이사와 전직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출신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베이조합의 B이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초) 태안지부 예산안 중 주 사업비 예산이 1억7500만원으로 장학금 지급 외에 대의원, 임원 역량강화 교육비뿐이었다”라고 전제한 뒤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받아온 지 3년이 되도록 어장환경복원사업이나 피해민 복리증진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치어방류사업이나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등 최소한 용역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사회 자리에서 말했다”면서 “피해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태안지부장이 공개 망신을 시키냐며 따졌다”고 황당해했다.

당시 녹취된 통화녹음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태안지부장이 B이사에게 ‘왜 예산 설명 할 때는 참석 안하고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뒷북을 치느냐. 지부장을 공개 망신을 시키냐’냐고 윽박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황을 전해들은 457명의 유류피해민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낸 전직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출신 A씨는 “정당하게 세워야 할 예산을 세우지 않고 3월 30일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 소집일은 잡아놓고 다급하니까 3월 23일 허겁지겁 운영위원회와 법, 정관에도 없는 태안지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추가로 세운 41억1,320만원의 피해민 복리증진 사업과 지역공동체 복원사업 예산을 심의하고 3월 24일에는 법, 정관에도 없는 지부 이사회를 소집하여 설명한 것은 태안지부의 업무 능력 한계에 대하여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광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태안지부의 사업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도 겨냥했다. 그는 “1년 주사업 예산이 당초 1억75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을 때 이를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나 정관 제4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주로 어촌계장이나 전직 어촌계장, 수협조합장, 어업인들로 구성됐는데 B이사 외에 문제제기한 운영위원이나 이사가 없었다는 것은 과연 이 분들이 우리 피해어업인(피해민의 73%가 어업인)을 대표하여 일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