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이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에게 ‘농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정부가 농민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주목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도 농민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청와대 역시 이를 반영할 뜻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피해집중 계층 선별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노점상, 대학생 등으로 농민은 포함하지 않았다.

예산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3일 충남농민의길과 도내 6개 시군 생산자조직 43곳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계상 농산물 가격이 높아 농민을 제외한다는 기재부 논리는 허구다.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하며 평년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올랐을 뿐, 실제로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업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은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업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깨닫고 농민들의 고통에 다가서길 엄중히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은 기자회견장을 찾은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에게 ‘농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에 관련내용을 적극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국장은 “도 차원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건의서는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농민을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권당인 민주당 이낙연 전 당대표는 4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예산·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10일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간담회에서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