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규모 상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큰비를 동반한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직각에 가까운 절개사면이 속살을 노출할 정도로 공사현장 안전관리까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정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청 수도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160억원(국비 70%, 도·군비 30%)을 들여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배수지 1개(예산읍 향천리 산48) △송수가압장 1개(대회리 270-41) △송수관로 4.1㎞ △배수관로 43.7㎞ △급수관로 43.7㎞를 설치해 2021년부터 대술·신양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정수장에서 물을 가져와 저장하는 1200톤 용량의 ‘배수지’다.

군청 안전관리과가 산사태취약지역을 알리기 위해 마을입구에 세운 경고판. ⓒ 무한정보신문

이 시설이 들어서는 향천리 산 48번지 일원 0.15㏊는 안전관리과가 2015년 6월 22일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이다.

당시 심의자료를 보면 “조사지역 지질은 산사태에 취약한 편마암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계류 양안에 침식과 세굴이 다수 관찰된다”며 “강우시 토석류 발생 위험요소가 산재돼 있어 하부에 이를 방호할 수 있는 사방시설물이 필요하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 뒤로 마을입구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유의’하라는 경고판을 세웠다.

‘산지관리법’도 원칙적으로 ‘토사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 산지전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물폭탄을 퍼부은 2일,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강한 우려를 낳았다.

산림청은 오전 9시 전국의 산사태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해 발령했고, 실제로 강원도와 경북·부산에서 산사태 등으로 주택·상가가 매몰돼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배수지공사현장은 골짜기가 한곳으로 모아지는 산비탈을 거의 90도 가까이 깎았는데도, 토사가 유출·붕괴하는 것을 막는 예방대책이 전무해 ‘산사태취약지역’을 무색케 했다. 바로 아래는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예산군이 상수도배수지를 설치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깎아지는듯한 절개사면이지만 태풍이 불어오던 당일까지 안전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무한정보신문

한 주민은 “상식적으로 산사태위험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면서 “비가 많이 내리면 흙물이 흘러내려와 난리가 나고, 좁은 마을길로 중장비가 다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시골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한번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도과는 이와 관련해 4일 오전까지 답변하기로 했지만 회신을 주지 않았고, 그 대신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무한정보>로 전화해 해명했다. 행정이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감리단장은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5년 4월 설계를 시작해 이듬해 4월 완료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시기와 겹쳐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방시설물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관리에 대해선 “성토부분 일부는 천막을 씌웠는데, 나머지 절개사면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