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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장애인회관 부지선정 못해 예산 반납위기

충남 청양군 장애인단체, 회관건립 무산시 집회 등 강력대응

2019.08.09(금) 15:43:46 | 청양신문사 (이메일주소:lee@cynews
               	lee@cynews)

충남 청양군장애인회관은 청양군복지회관(사진)을 철거하고 신축하려 했으나, 수요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부지를 찾게 됐다.

▲ 충남 청양군장애인회관은 청양군복지회관(사진)을 철거하고 신축하려 했으나, 수요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부지를 찾게 됐다.


충남 청양군장애인회관 건립이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할 위기에 놓이자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충남도 사업변경 신청기한이 지난달 24일까지인데도 군이 현재(719)까지 부지선정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군이 부지선정을 매듭짓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 안이 의회로부터 동의 받지 못했고, 의회가 대상지 여러 곳을 추가 안으로 내놨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은 회관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사업변경기간을 넘기면 처음 사업승인지인 청양군복지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짓거나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 A씨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에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장애인회관은 수요자인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복지, 편의, 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현대화된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민우 지체장애인협회장도 청양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주민이 3300여 명이고, 이는 전체 군민의 10%가 넘는다. ·군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별도로 있고, 인근 홍성군 만해도 청양과 비교가 안된다. 장애인회관은 오랜 숙원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만약 집행부와 의회가 도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면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여러 사업지 제시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한 의회에 대해서는 1인 시위는 물론 집회로 규탄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군이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제3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 추진됐고, 도비와 국비 등 총 27억 원이 투입된다. 처음 사업계획에는 청양군복지회관 철거 후 신축이었지만, 의회가 교통혼잡 등 주위 환경문제로 사업대상지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됐다.

 

군은 장애인단체 등 관계자들과 1차 의견수렴 자리를 갖고 청양읍 교월리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 맞은편 부지를 사업추진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의회가 집행부에 추가 대상지 의견을 줄줄이 내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의회가 제시한 장소는 집행부가 올린 1안 외에도 2안 청양읍 교월리 평촌공원 인근, 3안 청양읍 청양도서관 앞, 4안 청양군민체육관 앞, 5안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부지내 등 5곳이다.

 

집행부는 짧은 시일 안에 여러 대상지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대상지 축소를 의회에 요구했고, 의회는 5곳에서 3곳으로 후보지 2곳을 줄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가진 대상지 최종 선정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집행부와 의회는 역할과 권한이 다르다. 회관부지 선정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의회에서 대상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고,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군의회 B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야지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소통과 이해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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