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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태안군유류연합회 불통에 삼성발전기금 운영 ‘난항’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 유류연합회 비난 현수막 내걸고 해수부에는 진정서 제출

2017.11.16(목) 10:30:04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태안기름유출사고 발생 10년을 맞는 가운데 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이 피해지역에 내놓은 지역발전기금의 운영을 놓고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공동회장 국응복, 김성진 이하 태안군 연합회)의 독단적이고 불통적인 행보에 피해단체주민들이 해양수산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인가한 피해주민 단체인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회장 국현민, 이하 피해민의 모임’)은 지난주 태안군 주요 도로변에 태안군연합회의 해체와 삼성 지역 발전기금의 사용에서 손을 떼라등의 펼침막 30여개를 게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연합회에서 배제된 피해민 단체들이 서울 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등 각급 사정 기관에 진정을 하며 삼성 지역발전 기금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곳곳에서 삼성 발전기금에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민의 모임은 지난 10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진정서를 통해 허베이 특별법에 의해 해수부가 인가한 17개 단체 가운데 태안군 연합회에 배제된 단체로 피해민들도 모르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진정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3,600억 원을 피해지역 발전기금의 분배 과정에서 위 출연금을 분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수부 지원 총괄팀이 태안군내 17개 단체 중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 ‘개인채권자 모임두 개의 단체를 제외한 15개 단체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태안군연합대책위 대책위원장인 국응복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삼성 발전기금 3,600억 중 최대피해 지역인 태안군에 49%(1,500) 정도가 대한중재원상사에서 중재하여 태안군 피해민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임으로 삼성 발전기금이 확정되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출연금을 유용함에 있어 피해주체인 피해민의 동의 없이 충남연합회(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명칭은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수협중앙회에서 5억을 대출받아 사무실을 임의로 운영하다가 운영자금이 모자란다며 추가로 5억을 대출받으려고 한다이 협동조합은 탄생부터 모순으로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피해민들은 배제한 가운데 어떠한 공청회나 사전 통보도 없이 그들만의 모임과 동의로 구성 되었다고 지적했다.

 

충남연합회,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 모든 과정에 피해민들의 의견 설명회 등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은 독선에 앞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소수의 대책위 임원 및 위원장의 암묵적인 동의만으로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는 것은 전체 피해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로 개인들의 이익을 우선한 불법단체를 우리 태안군 피해민들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조합에 의한 삼성출연금 수령 및 운용에 적극 반대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현민 회장은 태안군 피해민들은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최인 충남연합회에게는 배·보상에 대해서만은 위임을 했다삼성 발전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충남연합회(태안군 유류피해총연합회)에 위임한 사실이 전무한 상태로 연합회 임원을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삼성 발전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 회장은 삼성 발전기금의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태안군청에서 기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합당하다태안군의 주관으로 피해민들 중에서 추천을 받은 운영위원으로 기금 운영위원회로 구성해야 운영하면서 태안군민이 직·간접적으로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처럼 피해민의 모임과 개인채권자모임 등 태안군연합회에 가입을 못한 피해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허베이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삼성발전기금의 수령과 운영과정이 순탄치 못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안군유류연합회불통에삼성발전기금운영난항 1


태안군유류연합회불통에삼성발전기금운영난항 2


태안군유류연합회불통에삼성발전기금운영난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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