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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3농을 살리는 길

인터뷰-원톄쥔 중국 인민대 교수

2017.10.16(월) 22:18:4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광범위한시민참여가3농을살리는길 1



중국 3농 창시자인 원톄쥔 교수는 지난달 충남연구원을 방문한 가운데 3농좌담을 가졌다.

이날 좌담을 통해 원 교수는 오늘날 한·중·일 3국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배경에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유사점이 많음을 밝히며 3농혁신을 통한 지속적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원 교수에 따르면 동아시아 3국 농업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뿌리가 같다. 일단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이 희생당해 왔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지난 90년대 세계화의 빗장이 열리며 동아시아 소규모 농업이 미국 등 대농장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는 점도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 생산성을 높인다는 빌미로 농업의 산업화를 진행했고 그 결과 농촌 생태계가 파괴된 것도 공통의 경험이다.

이와 관련 원 교수는 3농혁신을 통해 농업의 생태적·다원적 가치를 살려내야 하며, 지속가능한 3농혁신을 위해 시민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3농의 창시자이자 권위자인 원톄쥔 교수에게 충남 3농혁신의 지속성과 한·중·일 3국의 3농 연대를 위해 살펴야할 요소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중국에 3농이 있다면 충남에는 3농혁신이 있습니다. 3농이 지역과 국경을 넘어 공통 의제로 부상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중·일 동아시아 3국 모두 농업에 대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중국은 WTO를 가입하며 관세할당과 시장 진입을 위해 3농을 희생시켰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농민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지요. 농촌은 피폐해 졌고 노인, 부녀, 어린이만 남아 고령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농업이 WTO체계로 편입된 것이지요. 이는 농업의 세계화를 의미합니다. 한국과 일본도 중국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아시아 농업은 자원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 농업인데, 미국 등지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농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아시아 3국의 소농경제는 대농업 국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동시에 농업의 산업화도 진행되며 문제가 커졌습니다. 자본이 농촌에 들어가며 농업의 산업화를 추진했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모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몇 년 후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심각한 오염입니다. 대량의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둘째는 심각한 식품안전성 위기와 농업의 상대적 과잉생산입니다. 한국 역시 농업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염과 식품안전성 문제는 모두 유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희정 도지사 임기 이후 3농혁신의 지속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할 시점입니다. 3농혁신이 자생적으로 공동체 내에 뿌리내리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도·농간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3농의 전략은 반드시 생태문명의 지속가능 발전과 직접 연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도·농 간 상생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농민의 안전식품과 도시의 안전소비 간 선순환의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농협에만 의지해 온 정책을 바꿔내야 합니다. 농협도 세계화된 금융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참여와 농민의 참여가 결합해 농협을 개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협을 농민이익의 대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회참여가 있어야만 식품안전, 생태환경 보호 등 3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3농포럼이 다시 개최된다면 사회화된 생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중앙 정부는 충남의 3농 정책을 국가 농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첫째, 지역의 특수한 정책이 국가 전체의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되려면 광범위한 시민참여가 전제돼야 합니다.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만이 3농 혁신을 보편성을 갖춘 정책으로 확장시킵니다. 이러 한 특수한 정책이 대다수 시민의 반향을 얻는다면, 이는 정치적 업적이자 사회 발전의 증거가 됩니다. 둘째, 3농혁신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돼 보편성을 획득한다 해도 우리는 다시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펴야 합니다. 농업은 지역 자원조건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3농혁신이 국가 농정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천차만별의 지역적 개성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한·중·일 3농혁신 포럼이 3회째를 맞았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3국이 도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과거 농업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농업을 생태 보호, 교육과 문화, 레저와 휴양, 웰빙과 건강 등이 살아있는 6차 산업으로 재구성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6차 산업에 매우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전통문화는 아시아 특히 중국과 유사합니다. 농촌 관광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 생태농업은 반드시 살펴야 할 분야입니다. 생태농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참여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중·일 3국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통역/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원
정리/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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