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충남 도민인권선언 선포식에서 도민 대표들이 희망의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전 세계 인권의 상징도시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한민국 대표로 지방정부의 인권증진 사례를 소개하며 충남의 인권도정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지방정부 인권패널 참여 의미와 주요 발언 내용, 인권도시 제네바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7년간 인권도정 세계와 공유
시민 참여와 자치 강화 강조
지방정부·국제기구 협력 제안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가 수준 높은 인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의 내실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N 인권이사회 ‘지방정부 인권패널’ 토의자로 참석한 안 지사는 “지난 7년 동안 충청남도를 이끌어오며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매일 깨닫고 있다”면서 ▲광역정부 최초 인권조례 제정 ▲2014년 인권선언 채택 ▲인권위원회·인권센터 설립 ▲도 인권증진팀 별도 설치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양성평등2030 수립 등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인권행정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복합지역인 충남의 인권과제 ▲지방분권에 기초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 ▲국제인권의무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등 크게 3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안 지사는 “세계 지방정부들이 인권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충남도의 민관협치 우수사례인 ▲3농혁신위원회 ▲3농혁신대학 등을 소개했다.

안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선 지방분권의 내실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정부가 향유하는 자치의 수준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며 정치, 재정, 행정의 지방분권화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역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충남은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에 전국 시·도지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제안하는 등 지방분권의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저의 이러한 제안들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그동안 국내 지방정부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나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 충남의 우선과제인 도농간 격차, 불균형으로 인한 인권 침해 현실도 대한민국 제3차 UPR 국가보고서에 누락됐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지사는 충남도의 인권행정이 UN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맥락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6~2030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이다.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의 경우 주거, 건강, 교육, 문화 향유에 있어 격차, 불균형이 큰 숙제”라며 “그런 차원에서 충남은 지방차원의 인권체제, 규범과 제도, 정책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충남은 도시, 농촌 간 상호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UN 2030아젠다의 근간이 되는 5P(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쉽(Partnership))와 충남도의 최우선 시책인 3농혁신을 비교·분석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안 지사는 “3농혁신은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의 발전을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2030아젠다의 사회적, 환경적 , 경제적 행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UN인권이사회 정부간실무그룹의 ‘UN농민권리선언’ 초안 협상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권리선언은 농촌지역 농민과 농업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인권선언으로 국가가 농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 종자, 물, 토지, 생물다양성 등 식량주권 차원의 권리도 농민인권에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 지사는 “충남의 성과와 과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게 돼서 기쁘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있어 충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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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동/khd12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