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경제비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장우 위원장 등 위원들이 5대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충남도가 더 좋은 성장을 위한 잔근육을 키워나가고 있다.

도는 올해 경제비전 최고 과제로 청년과 노동, 생활산업, 정주환경, 공공디자인 등 5개 전략을 손꼽았다. 이들 과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발전 과정 속에서 외면돼 왔거나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지만, 우리 삶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성실한 삶이 존중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이의 땀의 가치는 동등하게 다뤄져야하며, 지역과 미래가 지속하려면 청년이 청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 대기업과 굴뚝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서 생활 속 크고 작은 다양한 생활 산업들이 뿌리내려야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5대 과제가 도출된 문제의식과 향후 실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봤다.〈편집자주〉

청년을 품는 지역사회
 
청년은 올해 경제비전의 핵심 키워드다.

청년들의 삶 전반을 위기로 내모는 실업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당장 풀어야할 긴급한 숙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일은 시급하다. 현재 도내 청년은 전체 인구 209만명 중 20.7%인 43만명이며 이중 3분의 2 이상이 북부권(천안·아산·서산·당진)에 몰렸다. 그러나 직업·학업 등의 이유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며 구직 희망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율은 19.8%로 적극적인 고용정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도는 단순히 일자리 지원 위주의 기존 정책을 과감히 수정, 지역정착과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키를 돌렸다.

향후 청년 정책의 큰 방향은 개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연대 강화, 안정망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도는 청년이 지역발전 주체로 서도록 청년 활동 공간 ‘청년LAB’을 조성하고 공예 클러스터와 청년학교를 지원, 지역사회 내에서 청년들이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역량을 찾아 간다. 또 정책네트워크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활동가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이외에도 청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경제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한 기존 시각을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넓힌다.
 
풀뿌리 산업구조 재편
 
디자인 중심의 생활경공업 육성이 본격화된다.

생활경공업은 가구, 주얼리, 안경, 가방, 주방용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최종재를 생산·유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도는 각 지역에 걸맞은 생활경공업을 특화시켜 대기업·주력산업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생활산업 규모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5.4% 성장했고 12년 기준 시장규모는 49조원에 이른다.

도내 생활산업 업체는 1183개소로 전체 제조업의 7.9%이며 종사자는 1만 6411명에 달한다. 생활경공업이 활성화 된다면 도내 중소기업 육성과 충남 북부지역에 집중된 산업적 불균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도는 천안·아산을 뷰티케어, 예산을 주방용품, 부여·금산 등을 식료품 제조로 특화·육성 시키는 밑그림을 그렸다. 또 전문디자인센터를 운영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낸다는 구상이다.
 
노동의 무게 동등하게
 
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경제비전의 핵심 과제에 포함했다.

도내 산업구조가 원하청 직종이 많은 제조업 중심인 만큼, 비정규직 등의 임금차별 문제를 공론화해 보다 행복한 성장으로 나가겠다는 게 도의 의지다.

충남도의 임금차별 문제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정규직 남자와 여자의 임금은 각각 376만 8000원과 244만 80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 남자의 평균 임금은 177만 7000원으로 정규직 남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국 비정규직 비율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명 중 32.8%인 644만명이 비정규직이며 충남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33.6%로 나타났다. 원하청 종사자가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진 충남도에게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우선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선보이고 ‘동일노동 동일노동’ 담론 확산을 위해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부문의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동참을 요구한다. 또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권익센터 설치, 생활임금의 확산 등을 주도함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를 높여간다.
 
달라지는 마을 공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도는 ‘공간’에 주목했다.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을 마련해 인구가 감소해도 지속가능한 마을 공간을 재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구 저성장과 한계마을 증가는 피하지 못할 현실이다. 2040년이면 도내 199개 읍면동 중 83%가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1만 830개 자연마을 중 한계마을(인구 20명 이하 고령화율 50%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게다가 열악한 농촌지역 일자리 감소와 생활인프라 서비스 미흡 등은 읍면소재지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미래농촌 정주환경 전략을 모색 농어촌 주민의 삶의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마을 만들기에 집중한다.

주요 전략은 ▲기존마을 정비 ▲신규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기존마을 정비는 인구 감소시대에 걸맞은 축소도시를 지향하고 보건의료센터 중심으로 마을을 재편한다. 신규마을 조성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통합적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형 사회적 기업 연계 마을을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특히 신규마을은 귀농인 연립주택, 쉐어하우스 등 새로운 개념의 마을 정주 형태가 시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으로 가치 창출
 
도는 공공디자인을 주요한 경제 비전의 한 요소로 관리해 간다.

공공디자인은 그동안 실과별·분야별로 진행해 온 도시 공간 구성의 형식을 탈피해 보다 쾌적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거리와 마을을 재구성하겠다는 목표다.

실제 우리 거리는 제 각기 제작된 간판과 보도, 전신주, 신호등, 이정표 등으로 산만하게 구성돼 있다. 제 각기 목적과 디자인으로 거리가 조성 되다보니 미관을 해치거나 기능적 비효율이 발생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공공시설물의 경우 총 11개 부서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중앙분리대는 건설교통과가 횡단보도는 경찰청이, 전신주는 한전이, 간판은 도시건축과가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공공디자인센터를 운영, 공공디지안의 효용성과 가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디자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품격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정책과 041-635-3318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