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해결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갈등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2016 갈등문화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흔히 ‘갈등’을 민주주의의 ‘엔진’으로 표현한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는 사회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약자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갈등은 불가피하기 일어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시민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각종 사회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를 수립, 추진 중이다. 갈등을 극복하고 협치를 이뤄내는 순간, 시민사회는 보다 더 성숙해진다는 믿음에서다.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충남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전문가 참여한 협의회 구성 ‘중재’ 노력
갈등관리 전문기구 지정…연구·교육 등

■ 조례로 법적근거 마련

충남도는 지난 2014년 12월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충남도의 갈등 관리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갈등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근거해 도는 주요 정책 등을 수립할 때 도민 간 갈등이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된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조례해 근거해 확대·운영되고 있다.

2011년 구성돼 13명의 위원으로 출발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2014년 관련 조례 전면 개정으로 인해 20명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갈등 조정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선출직 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충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갈등영향분석 대상 심의 ▲공공갈등 관리대상 정비 심의 ▲공공관리 갈등관리 계획 자문 ▲갈등 현장 방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도의 갈등 조정 정책의 방향성을 짚어주고 있다면 ‘갈등조정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주요 갈등사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충남도 갈등조정협의회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구조를 갖췄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 사안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면 노선문제 ▲금강~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 등 총 3가지 사업과 관련해 갈등조정협의회가 수시로 개최 중이다.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도내 전문가들이 주요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하면서 장기간 정체됐던 갈등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금강~예당지 도수로 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다.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공사를 찬성하는 농업인단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등 3자간의 얽히고설킨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도수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도수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백서 형식으로 제작, 정부에 제안키로 한다는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실무협의회와 4차례의 민관협의회를 여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하는 건강피해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육상, 해양, 주민건강오염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령시에는 이를 위한 용역 발주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조례에 따라 충남연구원을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해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시행 중이다.
 
■ 주요 갈등 중점관리

도는 도내 주요 갈등사안들 중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논산 태화산업단지 조성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구역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노선 ▲당진에커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등 10가지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 중이다.

이 중 보령공군사격장과 금강~예당지 도수로 사업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각 사안별로 특성에 맞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은 갈등관리팀에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부서별로 자체관리하는 사업들도 12건이나 된다.

구체적으로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금산 불산공장 이전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사업 ▲예산 대술면 폐기물매립장 설치 ▲안면도 관광지 개발 ▲북당진~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예산 대술 채석단지 지정 ▲서산-당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태안 부남호 풍력발전단지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등이다.

도가 중점관리, 부서 자체관리 등으로 나눠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서산 장동 폐기물매립장 설치 ▲논산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 등 2가지 사업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사업자와 주민들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의 경우 당초 갈등조정 대상으로 다뤄졌으나 별도의 TF팀이 구성돼 분쟁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도민협력새마을과 041-635-3652
/김혜동 khd12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