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실태조사 검토
주민 건강조사도 병행
 
충청남도가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일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직무이행명령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10월부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왔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에 직무이행명령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이행명령 권고’에 대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 지속적인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해 도가 직무이행명령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양군에 실태조사 방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강제적인 실태조사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허 부지사는  “불법사항 적발과 행정처분, 업체 측의 대응 소송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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