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세부 전략 제시
국가 롤모델 정착 목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제2국무회의 신설, 500만 이상의 광역정부 구성, 동네자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관련기사 5면·12면>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광역정부의 적정규모,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등 각각의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 한 것으로 내년 예고된 지방분권형 개헌과 맞물려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안 지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선언을 지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우선 “소위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추진,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자치분권을 향한 주요 국정의제를 함께 심의하자”며 “앞으로 제2국무회의를 통해 주요한 국가 의제가 걸러지고 정치적으로 권위있게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어 “500만에서 2000만 명 수준의 광역지방정부를 구성하자”며,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관리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광역정부의 권한을, 경제·인구 규모화를 통해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안 지사는 최근 개최된 중부권광역협의회에서 광역지방정부 재편을 제안하며 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안 지사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튼튼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충남은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네자치 및 주민세 개편 토론회 토론회에서 주민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의 주민세를 읍·면·동별 지방자치 재원으로 제도화 하는, 주민세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지사는 “충남에서는 연간 89억 원 가량의 주민세가 걷히고 있는데, 이를 15개 시·군 읍·면·동별로 나누면 사실상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정도 재원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과 실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충남의 도전과 실험, 실천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네자치 및 주민세 개편 토론회 토론회는 동네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연계한 주민세 개편 등의 입법 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안 지사와 도 분권협의회 위원, 도와 시·군 주민자치 및 지방세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례 발표에 이어, 서정민 지역재단 센터장이 ‘동네자치 활성화 방향 및 과제’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동네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목적세(동네자치세 신설)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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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동 khd12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