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열린 인권증진시책 상반기추진실적보고회에서 각 실·국별로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4대 중점과제 현황 점검…실국별 협력 방안 논의
맞춤형 교육·영화제·문화주간 등 공감대 확산
 
충남도는 지난달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 등 55개 시책으로 구성된 도민 인권 증진시책의 상반기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추진 사업과 부서별 향후 계획, 전문가 제안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충남도의 올해 실국본부별 도민 인권증진 실행과제는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권익구제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장애인 학대 발생건수 제로화 등이다.

또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소외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효도버스) 확대 ▲청소년 해양역사문화·레저스포츠 체험확대 ▲구급활동 시 여성환자 보호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등도 실국본부별 실행과제로 추진·관리된다.

도는 그동안의 인권정책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도민이 도정 전반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권교육 추진과 현장 인권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인권업무 협약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제3회 인권주간 문화행사 및 인권영화제 개최, 제3회 인권작품 공모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인권문화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도 이날 중간보고회에 이어 오는 9월에는 내년도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실국본부 토론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55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은 어느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해야한다”며 “인권증진시책은 지난해와 같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사각지대 발굴 성과”
 
이번 보고회에서는 도민인권 증진 시책의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도 인권센터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마을어장 이동식 화장실 조기 설치 ▲인권가치 접목을 위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 시행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인권교육 모니터단 발족 ▲지역특성이 반영된 노인인권 실태조사 ▲충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개소 등이 주요성과로 거론됐다.

시책보고회에 참여한 인권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3년째에 접어든 인권증진 시책보고회가 체계를 갖춰가고 다양한 인권증진 시책이 구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도정 전반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도민 체감의식이 미흡하고, 지역 인권단체의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도인권위원회 이진식 부위원장은 “인권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해 그동안 상당부분 노력해 왔고 이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 어느 정도 증진시켜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다 할 특별한 인권시책을 발굴해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인권은 결국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길러야 하는 문제”라며 “교육청과의 협업, 평생교육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교육의 기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권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소일 인권위원도 ‘부서 간 울타리 없는 협업’을 강조하며 “각 부서별로 다양한 교육, 바우처, 문화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에서 ‘인권주간’을 운영한다 하면 부서 하나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청 전 실국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사회 숨은 곳곳에서 만연해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인권증진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윤기 인권위원은 “일례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간혹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센터나 기관이 쉬쉬하면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인권도정을 지역 곳곳까지 어떻게 하면 퍼뜨릴지에 대한 시범사업들이 마련돼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 우주형 위원장은 충남도가 인권증진 정책에 있어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굴, 정부에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했다.

우 위원장은 “예를 들어 장애인저상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에만 해당되는데 장애인들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충남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보는 등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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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동 khd12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