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신산업 육성·장항선 복선화
서해안 경제축 핵심사업 공약에
 
화력발전 중단·전기 요금 차등제
지방자치 주도 국가 정책화 원년

‘행복한 변화·새로운 충남’으로 전환하기 위한 충남의 노력이 새정부에서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역 주요 현안이 새정부 공약에 대거 반영되며 그동안 추진해 온 숙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환황해권 경제시대 개막이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환황해 시대의 기반이 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등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다. 또 충남 서해안권역을 해양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환황해 경제시대의 초석이 될 현안을 적극 풀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면 충남이 환황해권과 환태평양권을 연결하는 물류교통체계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양라이프케어단지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이 충실히 진행되면 서해안을 배경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새정부에서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운영 원리가 정착될 전망이다.

지역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전체 발전과제를 발굴해 국가 정책으로 역제안 하는 ‘충남의 제안’을 새정부가 적극 수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포혁신도시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공약에 담았다.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동시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충남이 제안한 대한민국 발전 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풀어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들 공약은 그동안 충남도가 ‘충남의 제안’을 통해 중앙정부에 역제안 한 현안들로 매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주요 현안을 발굴해 국가 정책화를 이끌어 낸 성공적 사례로, 향후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충남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이 새정부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