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농촌마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이를 집행할 행정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월 22일 홍성군 충남개발공사 1층에서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연구회와 에너지전환집담회 공동주최로 '에너지자립마을, 협업의 가능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이 열렸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마을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칸막이가 있고 제한적"이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국가가 아니라 일부는 지자체나 마을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규모가 커 타지에서 축분 반입해야 하는 상황"

사업 규모가 주민에게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등 지역 여건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여 연구원은 "한 마을에 1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사업이면 되는데, 국가 지원사업은 50억, 100억 원에 이른다"며 "다른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 축분이 그 마을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생겨 주민 반대가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을에서 에너지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적절한 사업과 행정 파트너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기남 사무국장은 "마을 안에서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협의부서는 너무 많거나, 결과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마을 안에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요구가 생기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과, 환경정책과, 지역경제과 모두 협의했는데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충남도 도민협력새마을과 강윤정 주무관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행정의 칸막이 문제"라며 "에너지자립마을만해도 10개 정도의 부서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서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라며 "민관협치형 과제로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자립마을, 주민 공감대가 필수"



행정 중심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상향식으로 추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없다며 주민주도의 상향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기남 사무국장은 "마을에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만들기 주민교육으로 지역에서 에너지독립공방과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아산시 송악면 사례와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전주조사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음봉면 소동2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안병일 마을에너지연구소장도 "우리 마을이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면 에너지 자립마을은 어렵다"며 "에너지 소비스타일을 알고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눈에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평주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태양광사업을 하면 에너지를 더 펑펑 쓰는 부작용이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과 동떨어진 성과내기식 사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령시마을만들기협의회 권영진 회장은 농촌 마을 고령자들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에너지 복지차원의 접근을 강조했다.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집이 많은데, 특히 여성 고령자들은 연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료 공동수집이 대안이지만 고령자끼리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목숨을 걸고 나무를 하러 가요. 경운기로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 등짐을 하다가 굴러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평주 사무처장도 "에너지 자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독거노인들의 생태 단열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은 2016년 3월부터 매월 열려 총 10차례 진행됐으며, 2017년에도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

* 이 글은 글쓴이의 블로그 '시골다락방(darock.tistory.com)'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