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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쌀값 폭락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역대 최고치 재고량… 정부·국회 선제적 대응책 건의안 채택

2016.10.05(수) 13:19:10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유례없는 대풍에도 증가하는 쌀 수입,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재고 쌀 물량 등으로 쌀값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에 대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확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조생종 나락은 산지에서 40kg 포대당 4만원선이 무너지고 쌀값도 전년보다 15% 이상 하락했다.

쌀 소비량 역시 1970년대 136.4㎏에서 지난해 62.9㎏으로 대폭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는 풍년에도 쌀 가격 폭락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부족 등으로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농민들은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과 그마저도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근심에 빠져있다”며 “다 자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매년 시행하는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앞당기고, 비축물량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쌀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생존권이 달린 만큼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회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공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041-63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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