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산업용보다 비싸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
2016.10.04(화) 23:57:27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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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도의회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춰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김용필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가 산업용보다 비싸게 책정된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는 피크 타임(전력 소비가 집중된 시간대)을 적용하는 전기요금 체계 탓에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의안은 “교육용 전기료는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공공 목적의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125.8원/kWh)가 산업용(107.4원/kWh)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피크 타임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의 20%를 전기요금이 차지할 만큼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