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8월 31일), 제3차(9월 1일) 본회의(발언順)
 
 

학교급식 양보다 질 높여야

홍성현 의원(천안)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학교급식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초·중 무상급식 단가 인상과 고교 친환경식품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급식비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 3,987원, 중학교 4,685원으로 타 지역보다 높지만 인건비를 뺀 순수 식품비는 초·중학 각각 2,010원과 2,532원에 그치고 있다.
 
홍 의원은 “고교의 경우 전체 식품비 비율이 낮아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낮다”며 “이는 센터 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식재료 단가 상승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급식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과 고교 친환경식품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서산민항 전담팀 신설하라

이종화 의원(홍성)
서산시 해미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민항(民航, 민간 항공)을 유치하는 계획이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충남도의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비행장 공항개발 계획을 반영해 고시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항공사가 취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항공수요 분석 자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시·군의 전문조직 구성 등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산 민항을 실행하려면 전문가는 물론 중국 요우커(遊客, 관광객)를 끌어들이는 여행사와 협의도 필요하다”며 “전담팀을 신설하고 협의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서해고속도 노선 변경을

김용필 의원(예산)
오는 2018년 착공 예정인 평택-부여-익산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예산군 대흥면을 관통하게 되는데, 이곳은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 임존성(任存城) 등 보호해야 할 문화재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봉수산과 예당저수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며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1,400년 역사의 중요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흥면을 관통하는 노선은 우회노선을 선택하거나 지하 터널화로 중요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봉수산 정상 휴게소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도청 출장소 적지는 계룡시

김원태 의원(비례)
도청 출장소 설치 문제가 자칫 장기 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비례)은 “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예산(내포신도시)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남부권 지역민이 행정 편익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논산과 계룡, 공주, 금산 지역 주민 약 50만명이 내포신도시를 왕래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도청 출장소가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초 안희정 도지사는 출장소 설치를 공언했다”며 “그동안 출장소 설치를 위해 추진한 사항과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가칭 동남권 출장소는 계룡시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공주와 논산, 금산 등 동남부권 중심지역인 데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지”라고 제안했다.


 

이치대첩지 사적 승격해야

김석곤 의원(금산)
임진왜란 때 최초의 육전(陸戰) 승전지인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이치대첩지(梨峙大捷址, 충남도 기념물 제154호)를 국가 사적(史蹟)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에 따르면 이치는 금산군 진산면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사이에 위치한 해발 429m의 고개로 대둔산 도립공원에 속해있다.
 
김 의원은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은 이치 전투의 승리를 통해 전주성과 호남평야를 지킬 수 있었다”며 “이치대첩은 한산도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치대첩이 임진왜란 전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역사적 중요성이나 군사적 전략이 살아 있는 이곳을 널리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채기금조례 폐지 부적절

이공휘 의원(천안)
충남도가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을 활용한 채무 상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평균 1,582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채무 상환은 2014년을 빼고 전무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무 상환이 우선 시 돼야 한다”며 “충남도가 이번 임시회에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을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채무 상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회계보다 기금의 금고를 통한 이자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감채기금은 폐지하기보다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각 폐교 관리 감독 부실

전낙운 의원(논산)
충남교육청이 매각한 폐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논산시 연무읍 황하초등학교 봉동분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 발전(發電) 사업주에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 재산은 교육용이나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 용도로 활용해야 하지만 봉동분교는 A 업체가 전기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민원 해소와 책임자 처벌 등을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지만 교육청은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전 의원은 “주민 반대가 절정에 달하는 상태임에도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며 관리 감독 및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진시도 1호선 승격 필요

김명선 의원(당진)
충남 당진시 면천IC에서 당진 시내를 연결하는 당진시도(市道) 1호선의 지방도 승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에 따르면 당진시도 1호선은 당진시 채운동부터 면천면 삼웅리까지 총연장 8.3㎞의 왕복 2차선 도로로, 하루 교통량이 1만1,044대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 도로는 도청과 당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축선에 있다”며 “도로법 제15조에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는 도지사가 지방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따라 도청과 당진시청을 잇는 최단 노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불어 당진-대전고속도로와 인접한 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승격 조건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외면

서형달 의원(서천)
충남지역 일부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납부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수는 총 55개 법인이 8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법정 부담금을 100% 내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다.
 
문제는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 부담금을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탓에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미납한 법정 부담금만큼 교육청이 메워주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교육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무분별한 퍼주기식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 분리를

김 연 의원(비례)
충남도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과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서로 할 일을 명확히 구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 연 의원(비례)은 “도립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15개 시·군에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직업 재활 등을 위한 평생교육원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에 1~2개 정도만 설치된 성인 발달장애인이 갈 수 있는 거주 시설 및 주간(晝間) 보호센터를 증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