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수도권·지방 경계 없어
공정한 자원분배가 곧 환경정의
 

□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화력발전은 미세먼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성이 강한 수은 등 각종 독한 물질을 배출한다. 충남의 화력발전이 수도권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충남 지역 주민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도 화력발전을 앞으로도 계속 지으려한다. 반면 미세먼지 측정소는 전국 300개 중 충남에는 10개만 있다. 화력발전 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노력도 없다.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자. 대기오염의 문제를 단순히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보건이나 복지 차원으로 확대해서 접근하자.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게 필수다. 둘째,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대기 환경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수도권에만 모든 재원을 투자해 대기의 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모순이다. 충남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음에도 측정소는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이는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지역 전체 모두 깨끗한 대기의 질을 가져야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분담금이 우리가 낸 만큼 우리지역에 돌아오는 지는 따져야한다. 현대제철의 경우 공장은 당진에 있지만 본사는 서울에 있다.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 이 재원이 서울로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분배 정의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짚어봐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형성을 해야 한다. 이번 화력발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지역 공동체 사회학습의 과정으로 생각하자. 즉 지역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정책 전환 노력이 돼야 한다. 화력발전 미세먼지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철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배출허용 기준과 환경 기준이 엄격히 설정돼야 한다. 또 화력발전 관리에 대한 충남의 권한도 분명히 해야 한다.


낮은 석탄연료 가격은 착시 현상
동일기준 적용 시 가스보다 높아
 

□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전력가격은 저렴하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전소를 지방에 건립한다. 땅 값이 싸고 해안가 냉각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석탄 화력은 충남, 원전은 부산이 됐다. 반면 수도권이나 충남이나 전기요금은 동일하다. 그러다보니 공장은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 결과 수요는 수도권 공급은 지방 형태가 고착화 됐다. 전기를 보내려니 송전망을 세워야한다. 이제는 이러한 관계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석탄 화력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또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석탄화력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으로 가야한다. 대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현재 전력 수요는 수도권이, 생산은 지방이 하는 형식이다. 답은 나온다. 수요를 지방으로, 생산을 서울로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공급하는 전기 요금을 높여야 한다. 또 수도권에서 가능한 발전소 형태를 찾자. 그 답은 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다. 가스의 경우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값도 조금 비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석탄과 가스 간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 석탄연료에 대한 가격은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았다. 첫째, 석탄연료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가스는 여러 세금이 많다. 가스와 동일 기준으로 석탄연료에 세금을 붙이니 가격이 오른다. 이게 공정한 게임이다. 이외에도 탄소비용과 외부비용 등 현재 포함되지 않은 가격 요인들을 집어넣어 봤다. 이것을 다 묶어 계산하니 결국 석탄이 가스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올랐다. 결론적으로 석탄이 싸고 가스는 비싸다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 이는 향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된다. 현재 에너지 정책은 왜곡된 비용을 근거로 시작된다. 가스 발전이 늘어나면 요금이 다소 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연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석탄 시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촉매제가 된다.


정부 계획, 신기후체제 대응 한계
분산형·신재생 에너지 전환해야
 

□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전 세계 전력 산업의 키워드는 탄소 감축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대체 자원으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공급 시스템에도 과거 대규모 생산과 소비 체제에서 분산형·독립적 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간다. 유럽은 2050년까지 원자력과 석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소분은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로 대체한다. 영국도 화석연료를 2025년 경 점진적으로 배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 덴마크는 과거 대규모 발전기 형태에서 소형 열병합 형태로 전환했다. 미국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50% 이상 줄이는 전략이다. 반면 우리나라 전력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최근 2억 5000만t에 달했다. 정부가 올해 7월 전력 생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준으로 전망하면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억t으로 늘어난다. 신기후 체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구조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안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은 물론 한계 비용, 에너지 안보, 전력 안정 등 여러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는 원전 추가다. 이는 석탄연료 감축 비용과 에너지 안보 등에 장점이 있으나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둘째, LNG로 전환이다. 비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있으나 이는 중간 단계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다. 결론적으로 최종 목표라 하겠다.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건설을 백지화 하거나 현재 석탄발전의 출력을 줄이고 LNG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석탄의 비중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야 한다. 소규모 분산전원 시스템도 고민해야 한다. 분산전원과 LNG발전 수익성을 고려한 가격 결정 방식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에너지 선택권도 고려하자. 석탄을 사용할지 신재생이나 LNG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