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정책다운 정책, 성공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면 사교육이 과열된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할 생각을 않고 학교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을 한 게 교육부다. 이 정도 수준의 교육부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맡겨 놓은 부모들... 안심하고 계속 맡겨 놓아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 선택권 확대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사회·문화 풍토 개선》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내놓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이다. 당시 교육과학부가 분석한 사교육실태를 보면 2003년 사교육비 수준이 13,6조원이다. 초등학생의 83.1%, 중학생의 75.3%, 고등학생의 56.4%(전제평균72.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전국민 61%가 학벌이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교육과학부는 사교육의 발생원인을 '학벌주의,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수요 미충족, 사교육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 제도적 심리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위의 '10대 추진과제'다. 교육위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판단해 교원평가와 함께 방과후 학교가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방과후 학교. 12년이 지난 지금은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됐는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이라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중심의 대학학생 - 선발을 유도,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근절해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사교육은 이제 공교육을 앞지르고 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잔다'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은 말이다. 시사저널은 '사교육은 가정파괴의 주범'이며 “방과 후 수업, 영어, 수학, 플루트, 태권도, 논술, 학습지, 숙제….” 초등학생의 한달 과외비가 100여만원으로 소득의 20%가 지출된다고 보도했다. 시골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무료라 학교에서 하는 모든 방과후 과목은 다 듣는다. 학원도 없는데 공짜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나 6학년이나 하교시간은 똑같다. 

이명박대통령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난 지금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박근혜대통령도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금지, 각종 입시에서 이전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 금지, 학교 교육 정상화 등을 대책으로 공교육정항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임기을 일년 여 남겨 놓은 현재까지 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위기를 불러 온 주범은 누굴까? 임용고시라는 고시를 통과한 최고의 인재들을 구성된 학교..? 교사..? 내자식 출세시키겠다는 학부모...?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는 정책입안자...? 교사들을 믿지 못해 저질교사를 솎아내겠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교육부...?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책임 질 주체는 없어도 교사는 여전이 인기직업 상위요. 학부모들은 여전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지금도 승진에 혈안이 된 교육관료들은 외국의 성공사례를 짜깁기한 정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사교육없는 세상, 공교육정상화는 정녕 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