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불산누출사고 후 벌써 일 10일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4번이나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램테크널러지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집 주변에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 일 것이다. 어떤 주민은 이북의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며 공포감을 표현하면서, 핵폭탄은 발사될 가능성이 없지만 화학물질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며 불안해했다.

삼성에 불산을 납품하고 있는 램테크널러지는 3번 똑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주민과 관계당국에게 알리겠다고 했지만, 한번도 지키지 않은 거짓말이 되었다. 오히려 사건은 은폐하고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 아무튼 수사당국의 빠른 원인분석을 통해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 무용지물이 된 금산불산 사고 메뉴얼

사고를 일으킨 ㈜램테크널러지는 가중처벌을 받을 기업이다. 3번의 불산누출과 1번의 질산 누출 사고는 기업이 위험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때문에 이번 누출사고를 계기로 사고기업의 불산공정은 가동 중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당국은 법률에 정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현장조사와 시정조치가 진행되면 다시 공장이 가동 될 확률이 높다. 두 번의 사고에서 보여준 태도를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퇴출이 불가능성을 피력하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공장의 안전조치를 홍보 할 가능성도 있다.

15일 현장에서 만난 조정리 주민은 2차 불산누출시에 환경당국의 태도가 이런 식이었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이번에도 이런 조치를 통해 다시 공장이 가동 된 다면 우선 주민들은 다시 한 번 불안에 떨 것이다. 그리고 다시원인모를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재허가를 해준 관리당국이 책임이다.

이번 사고 역시 관계당국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2014년 두 번째 불산이 누출된 이후 관계기관의 정기검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램테크널러지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환경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는 정기검사를 무사히 통과 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는 2015년 9월 16일~17일 진행되었으며, 실내저장.보관시설과, 실외저장.보관시설에 권고조치를 취했다.

권고조치를 이행한 ㈜램테크널러지는 재검사를 2015년 30일 받았고, 환경관리공단은 12월 31일 결과서를 송부했다. 재검사 하루 만에 결과서가 작성되어 통보된 것은 참 의아한 일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다. 3명의 검사요원이 정기검사와 재검사까지 3일간 공장을 둘러본 것이다. 3번의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불산누출사고만 2번 일으킨 이후 검사치고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검사 결과서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함'과 적합이라는 용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정기검사 완료 통보를 받은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불산사고가 일어 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말이다. 때문에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의심 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공장현장점검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고원인파악을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도 현장을 둘러보고 있지만, 상호 정보교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또한, 관할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충청남도와 금산군은 조사의 권한도 없을뿐더러 조사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전 3번의 화학사고에서 주민들은 공장내부 공개와 현장확인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현장조사에서도 주민들은 배재된 채 조사가 진행 될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재가동이 이루어 졌기에 주민들은 조사결과를 더 이상 신뢰 하지 못한다. 유관 기관의 원만한 협조를 위해서는 공동조사단이나 대책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 금산불산 업체 검사서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에도 또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결국 ㈜램테크널러지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안전검사나 시설보완 등을 통한 재가동을 주민들은 이제 신뢰 할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장을 조사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과 같이, 스스로의 관리부실을 덮으려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는 조사를 해야 할 기관이기도 하지만,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조사받을 대상이 현장에서 지휘한 결과를 누가 신뢰 할 것인가?
누구도 신뢰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역시 모두 스스로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말에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다. 세 번까지이다.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주민들은 이제까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현장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 기업의 문제를 확인하고, 퇴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때문에 관계기관, 주민,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동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기업의 잘못을 명백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 사고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마무리 짓는다면 화학사고에 개선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번에는 제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로 시민들이 불산누출의 위험을 감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