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54.2%)을 꼽았다고 홍보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행태와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자기 책임을 갖고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 담론에 맞서 극복하고 도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써야 할 돈은 많은 것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세(國稅) 위주의 예산 편성이 증가하고 지방세는 위축되고 있다. 반면에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민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위임사무가 8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신규예산의 규모는 매우 적은 형편이기에 재정운용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령 개정을 통해 과감한 세원(稅源) 배분 등 지속적으로 해결한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게 제도와 법령의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을 갖고 스스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하여 왔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2013년부터 예산 내역과 수입·지출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15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방분권은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주인으로 나서야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속적인 추진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지방정부 스스로 찾아내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분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