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20개 과제를 최종 협약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삶의 구체적 일상이 펼쳐지는 지역과 지역민의 시각으로 정책과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다.

또 복잡하고 다변화된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을 도와 시·군, 기업과 민간단체, 풀뿌리 주민조직과 지역민 등 여러 실체들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지혜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안희정 도지사와 각 시장·군수가 상호 수평적 입장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20개의 정책과제를 협약서에 담았다.

도정사상 최초로 도와 시·군간 자치분권의 실질적 문을 열은 이번 협약의 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 국·도비 부담비율 개선
 
시·군의 재정적 여력을 넓히기 위해 도비 부담 법적비율을 3대7에서 5대5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부터 적용 추진한다. 또 도 공약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도 20~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올린다.
 
■ 서울 충남학사 건립
 
서울 충남학사 건립을 위해 현재 시·군 출연금 목표액 75억원 중 미납된 33억원을 내년 중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이외에 추가 지분을 희망하는 시·군은 학사 건립비용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 중앙부처 공모사업 공동대응
 
충남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조사와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단계별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시·군은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추진 사업과 연관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
 
도와 시·군은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충남형 사업도 전개한다. 도는 내년부터 연 10명씩 2억원을 들여 청년활동가를 지원하고 시·군은 각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한다.
 
■ 충남 상생산단 정주여건 개선
 
도는 산단별 실태조사를 통해 시·군별 지원대상 사업과 규모를 확정하고 중앙부처 국비지원 등 연계해 상생산단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군은 산단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사업확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2년 단위로 도-시·군간 전 직렬 대상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교류 목표는 5급·6급으로 시·군별 각 1~2명이 대상이다.

또 우수자원을 교류자원으로 선발한다. 교류 후 복귀 시에도  도·시·군간 연계성 강화 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을 위해 도는 전문가·강사요원·공무원 교육 및 시·군 아카데미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시·군은 각자 주도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일반·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도는 컨설팅·공동체 조사를 통해 권역별 활동가와 마을리더를 2018년까지 100명 발굴하는 한편, 시·군은 사회적경제 등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주민자치세(가칭)’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시·군은 주민세를 동네자치 재원으로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도내 문화관광 축제 경쟁력 강화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도비 지원기준도 정립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정해진 매칭비율(국비-지방비)에 따라 지원한다. 지역향토문화축제는 원칙적으로 시·군 주도로 개최한다. 메가이벤트는 시·군 축제 중 육성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 일정 주기로 도 주관의 메가이벤트식으로 개최한다.
 
■ 충남관광 활성화
 
도는 충남관광비전과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군은 정확한 자료제공 및 지속적 피드백을 지원키로 했다.

관광상품 개발에 관해서 도는 시·군 관광자원을 연계해 패키지형 상품으로 개발하고, 시·군은 지역축제와 3농체험 등과 연계할 관광상품 발굴에 나선다.

해외마케팅도 강화한다. 도는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 중심의 광역마케팅을 강화하고 시·군은 지역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여행관계자 팸투어 등을 적극 협조한다.
 
■ 공립예술단 운영체제 개편
 
도립예술단 창단 시 시·군 공립예술단원을 흡수하기로 했다. 또 천안·공주·부여 공립예술단의 경우 전 시·군에 균형있는 문화공연을 추진키로 했다.
 
■ 백제역사 유적지구 통합관리
 
도는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지원하고 중앙부처 협력을 이끌어낸다. 공주와 부여는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관광객 맞이 위해 백제왕도 복원, 보존정비, 고도풍미 도시계획 조성 등을 강화한다.
 
■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도와 시·군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취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치공유에 노력키로 했다.
도는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은 민관협력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전문가 채용 등을 추진한다.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도는 광역 작부체계와 식재료 표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시·군은 지역 작부체계 구축 및 단계별 품질기준을 도입한다.
 
■ 마을만들기 지원·협력 시스템 구축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한다. 도는 도 단위 중간조직을 설치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시·군은 지역 단위 중간조직을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와 공동브랜드 육성
 
시·군 단위의 산지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파워 있는 시·군 브랜드도 함께 육성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공선조직과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하고 시설현대화를 지원한다. 또 시·군 단위 순회간담회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향을 제시한다.

시·군은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실천한다. 또 시·군 브랜드를 산지유통 육성과 종합계획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가·조직 위주로 시·군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포장재와 공선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역할과 기능 재정립
 
지역장애인 위주 서비스사업을 시·군이 전담 추진한다. 기초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시·군의 경우 건립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도비재원 조정분은 시·군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깨끗한 충남만들기
 
도와 시·군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공동의 목표로 실현한다. 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주민과 연계를 통한 자발적 청소 문화를 확산한다.

또 도는 자원순화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해 폐열활용 소각로 등 자원순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고 시·군별 소각시설 설치 조정 역할을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도는 우선 투자순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도비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법 개정 및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군은 우선 추진 대상을 조사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설치·운영한다.
 
■ 공공디자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
 
도는 통합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개발한다. 또 공공디자인센터와 총괄계획가(MP) 운영을 지원한다. 시·군은 공공디자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 해양신산업 육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도는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양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광역적 R&D연구 및 마리나, 헬스케어 등 국가 해양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충남연구원 내 해양수산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시·군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해양신산업 발굴·육성한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항만 등 전략적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운영·관리
 
도는 내포신도시의 완벽한 기반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정주여건을 마련한다. 내포신도시 개발 콘셉트를 유지하며 도시기반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홍성·예산 간 조정과 중재를 담당한다.

홍성과 예산은 기반시설에 대한 자체적 운영·관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장비, 예산을 투입하고, 내포신도시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