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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론 확대

2015.11.11(수) 00:34:4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서해안 8개 시·군 가뭄 심각
국회·도의회 정부 결단 촉구


극심한 가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충남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충청권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가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재해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최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2012년 안희정 충남지사가 임시관로 설치 등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아 지금의 가뭄 사태를 키웠다”며 “이번 제한급수 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서 언론을 통해 “여러 해결 방안이 있는데 농업재해보험이 있는데 자부담이 커 사실상 큰 효과가 될 수 없다고 본다”며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자부담도 줄여 주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도 최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가뭄이 지속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이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충남도의회 강용일 의원(부여2)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물 부족 사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의 위기상황으로 닥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충남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저수지 준설 및 관개시설 개선, 해수의 담수화 등 중장기적인 용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특히 염해 피해가 큰 천수만B 지구를 신속히 재난피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B지구 전체 논 면적(3200㏊)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120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B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어려운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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