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물 관리 체제 한계
책임·권한 부처별 분산, 비효율

행정·기업·주민 거버넌스 절실
가뭄 극복, 유역통합관리 관건

국회 ‘물관리기본법’ 통과해야

-충남 국제 물 포럼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충남도의 물 문제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년에 한번 씩 도내에 여러 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포럼은 미국과 중국, 일본의 물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외의 물 관리 사례와 시사점을 들어보고 자리다. 또 국내 주요 물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해 충남 물 관리 정책 수립의 단초를 마련하자는 목표가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던지고 싶은 화두는 무엇인가.
“인류는 물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와 농촌, 인류의 흥망성쇠가 좌우돼 왔다. 현재는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대량 유입과 급격한 도시화, 기업적 농업 형태로 물 수요가 급증했다. 반면 용수확보, 수질오염, 위생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도시와 농촌, 산업이 공존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물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 문제의 합리적 관리와 해결이 중요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곳곳을 흐르고 있는 물의 현황을 짚어보고 물과 관련한 도시, 산업, 농업, 축산, 교육 등 다양한 집단에 의한 바람직한 유역관리 방향을 구상할 계획이다.”
 
-가뭄으로 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한다. 6~9월까지 전체 강수량의 3분의 2가 내린다. 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가 언제 많이 내릴지, 적게 내릴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예년 강수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특히 충남권역의 강수량은 더욱 적다보니 심각한 가뭄을 겪게 됐다. 물 관리는 중요하다. 물그릇에 물이 차 있을 때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담수호든 지하수든 물 사용계획을 철저하게 계획해야 요즘과 같은 가뭄시기에 큰 혼란을 겪지 않게 된다.”
 
-충남의 물 자원 현황과 물 관리 체계는 어떤가.
“충남은 크게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주를 이룬다. 천안과 같은 큰 도시의 생·공용수는 대청댐에 의존하고 있고 충남서북부 지역은 보령댐, 서천의 일부는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 의존한다. 삽교호와 예당호, 간월-부남호 등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그 외에 크고 작은 농업용 저수지, 댐에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전의 지방상수원, 가뭄을 대비한 비상용 지하수 등이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물관리가 중앙집권적 방식이다. 금강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자원을 국토부와 농림부가 주로 관리한다. 지방상수원과 지하수자원 등을 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유기적 관계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도내 전체적인 수자원을 분석·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체계적 물관리가 어렵다.”
 
-물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통합적 물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각 부서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업무권한을 간섭받길 원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소통과 협력의 부재가 생기고 비효율적인 물 관리가 된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부로 구분되어 있고 학회조차도 물 관리에 대한 주된 관심분야가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통합 유역관리 체계로 나가야 한다. 유역관리는 물의 본체와 물과 관련 있는 다양한 사회적 구조의 총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강을 보전하기 위해 금강 본류의 수질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금강권역에 있는 도시, 농업, 산업 등의 통합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행정과 기업,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야 합리적 관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우리나라의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용할 수 있다. 통합 유역관리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의 구성, 물관련 정부부처의 통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법·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할 부분은 없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법적 위상과 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대통령 산하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물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갖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권역별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하도록 강제한다. 단순히 자문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을 갖고 물 관리 개선 방향이나 각종 현안을 진단할 수 있게 된다.”
 
-가뭄이 주요 현안이다.  극복 방안은.
“단기적 대책,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단기 대책은 현재 충남이나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또 노후관 개선으로 손실되는 물을 최대한 줄여야하고 물 절약으로 수자원을 아껴야 한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생공용수와 농업용수 등 수자원의 통합적 연계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자원의 개발이나 수질개선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자치권’도 부각되고 있다.
“물 자치권 강화는 필요하다. 정확히 말하면 유역자치권이다.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강을 두고 광역지자체에서만 자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자칫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유역자치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 제정과 예산지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이러한 모든 재원과 인적자원이 정부에 편재되어 있어 유역이나 지자체에서는 쉽게 자치권을 제안하기가 어렵다. ‘물관리기본법’과 연계한 물 자치권 확보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도민께 제언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한다.
“충남도내에서도 주민자치를 통한 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민과 함께 정책을 모색하고 연구도 하고 계획과 실천활동을 하는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가뭄실태를 단순 캠페인이나 홍보로 도민들의 물 절약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 아니라 대책회의도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