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정책 포럼 세션 종합
 
실타래처럼 얽힌 농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는 ‘농가 부가가치 증대’와 ‘농촌 지키는 주체형성’, ‘농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3농정책 포럼에 참가한 한·중·일 전문가 16명은 총 3세션에 걸쳐 각국 농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핀 가운데 부가가치 증대와 주체 형성,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해법으로 공유했다.
 
농가 부가가치 증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의 골자는 농가 부가가치 증대였다.

1세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 창출을 농업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화두는 생산성 증대였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작 단위의 규모화와 단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로컬푸드 등 새로운 개념의 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들 발표를 종합하면 한·중·일 모두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농가 소득이 보전돼야만 한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1세션 좌장으로 참여한 양병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역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소득 보장의 문제”라고 제언했다.
 
지역 지키는 주체 형성
 
2세션은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급격히 농촌 인구가 줄고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 지역을 지켜나갈 주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공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농촌을 지키는 주체로 비즈니스 경영체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했다. 이외에 귀향·귀촌하는 개인들을 하나의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정부가 주체가 형성을 위해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수철 한국식품유통학회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을 위해는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농민 중심 농정 거버넌스
 
3세션의 화두는 농민 중심의 거버넌스 형성이었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가 농정을 주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자체단체 중심으로 농정이 이뤄져야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지자체별 생산 품목의 차별성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생산품과 전략이 유사하다면 내부적인 경쟁이 심화돼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농업회의소의 실질적 추진도 강조됐다. 특히 농업회의소의 농민 대표성 확보 문제는 핵심이었다.
또 국제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글로벌한 관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농업의 해외진출을 이끈 게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농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동환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농정 거버넌스가 잘 이뤄지려면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 양상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영농 교육만 추진할 게 아니라 농정 끌고 갈 리더를 육성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