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대학 사회학과 교수, 베이징대학 중국사회와 발전연구중심 주임(2004~현재), 베이징대학 중국사회과학조사중심 설립 및 주임(2005~2011), 총칭대학 공공관리학원 겸임(2012~현재)

3농은 중국에서도 핵심 과제로 손꼽힌다.
농업·농촌·농어민이 처한 저생산·저소득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가 사회 전체가 양극화와 갈등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게 오늘날 중국의 위기의식이다.

중국 3농 연구의 선구자인 치우저치 베이징대 교수는 “3농은 단순히 농업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한다”며 “3농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푸는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의 3농혁신도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인 만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우저치 교수를 만나 중국 3농의 정신과 동아시아 국가가 처한 농업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3농 새로운 가치 찾는 일
정부지원 시장왜곡 우려

시장·정부 정책 조화 필요
지방정부간  해답 찾아야
 

-한·중·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3농 포럼은 의미 있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 대한 기대 말씀 부탁한다.
“기대가 실현됐다. 동아시아의 생산방식은 타 지역과 다르다. 특히 소농은 한·중·일 3국의 공통된 특징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3개 국가는 공업화, 정보화 발전 정도가 다르고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3농’ 문제 또한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각국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 경험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장이었다. 또 상호 투자 기회까지 확장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충남도 3농혁신에 대해 접하신 적이 있는가.
“포럼을 통해 알게 됐다. 많이 알지는 못하나 충남도가 3농혁신을 추구해 얻고자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다. 쉽지 않은 일이나 지속해서 실시해 온 것은 훌륭하다고 평가된다.”
 
-중국 3농에 대해 소개해 달라.
“첫째, 중국의 3농은 국가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가 발전 초기에 3농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다. 둘째, 현재 3농은 과거 3농과 질적으로 다르다. 30년 전 3농이 직면한 문제는 식량생산과 농업노동력 과잉문제, 도농격차 등이었다. 하지만 현재 3농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농촌쇠퇴, 농업규모화, 농민노동력의 질 문제다. 셋째, 지역간 조건에 따라 3농의 성격도 달라진다. 지역 간 직면한 문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일지라도 각기 다른 배경과 지리적 특징으로 당면 문제가 갈라진다. 때문에 중국에서 3농을 이야기 할 때 반드시 구체적인 배경과 조건을 설명해야만 한다. ”
 
-한국과 중국 모두 산업화를 위해 농업은 희생돼 왔다. 그 결과 경제·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중국 농업 환경은 어떤가.
“중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농업과 농민의 희생이 있었다. 50년대 이래로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분리제도는 농업과 농민 대 공업과 도시로 분리시켰고 농민이 획득한 이윤을 공업과 도시로 가져갔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21세기에 들어와 바뀌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재정이전지불의 방식을 통해 농업·농촌·농민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고 농촌의 기초시설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농업 생산성 부분에서는 큰 전진이 있었으나 농촌과 농민 등의 영역에서는 발전 수준이 더디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농촌과 공동화, 고령화, 농업 쇠퇴의 문제가 향후 중국에서도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어떻게 대비할지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농업정책방향은 어디로 향하나. 점진적 시장개방인가, 강력한 보호 정책인가.
“개방된 시장과 더 효과적인 정부 보호 사이의 정책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는 3농 발전을 통해 시장화를 이루고 있다. 농업의 시장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은 중요하다. 시장화와 정부 정책의 조정이 중요한 포인트다.”
 
-국가가 농업 문제를 풀기 위해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중국 정부의 경우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농업 분야를 지원할 복안이 있나.
“이 문제를 우리는 ‘수혈효과’라고 부릅니다. 아마 정부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 문제는 모든 정부가 직면한 사안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농업세를 취소한 적이 있다. 농업세로 예기치 않은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는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의 정부 지원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민 중에 있다.”
 
-최근 한·중FTA가 타결되며 농가들의 걱정은 크다. 중국 관점에서 한·중FTA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주변국가와 비해 중국 농업생산의 원가는 낮고, 농산품의 질도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농민들이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 내부시장 간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하고, 한국 농업과의 상호보완성도 매우 강하다. 특히 한·중 농업발전의 단계는 서로 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 양국에게 위기 보다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중·일 지방정부간 협력으로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농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일부 문제는 해소 가능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중·일은 아시아적 생산방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발전 단계가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3국 지방정부간 소통의 강화와 경험의 교류, 노하우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공자가 말하길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사람들 중에 선한 것을 가리어 그것을 따르고, 그 사람들 중의 선하지 못한 것을 가리어 그것을(거울삼아 나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분명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한다면 상호 당면한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 생각한다.”
통·번역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