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생산, 수도권은 소비
불합리한 에너지 구조 부당
차등적 전기요금 도입 절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역차등 전기요금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 성장과 문화 소비 등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기에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으나, 왜곡된 전력요금 체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치러야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않은
전력 생산·소비구조
 
우리 사회의 전력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망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씩 증가하고, 2020년까지 연평균 4% 늘어난다.

문제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전기 설비시설이 추가로 증설돼야 하는데, 대부분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집중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는 ‘비수도권의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특정 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충남은 이러한 양극화 구조 속에 늘 희생해 왔다. 전국 석탄 화력의 50%가 전망 좋은 서해에 들어서며 지역 환경은 훼손됐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회들도 포기해야 했다.

반면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62%는 수도권으로 보내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향후 6년간 화력발전소 12기가 추가 증설된다. 발전설비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면 지역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진다.

실제 이인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화력발전소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전국 35.9%(11만 4846t)로 1위를 차지한다.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분리로 발생하는 송전선로 문제도 심각하다.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주민은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
실제 도내 송전선로는 1338㎞에 달하며 4141개의 철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결코 싸지 않은
에너지 ‘전기’
 
최근 국회에서 ‘차등적 전기 요금제’의 공론화를 위한 대규모 토론회가 펼쳐졌다.

전력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만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이란 게 이날 토론회의 골자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차등적 전기 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기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 물 쓰듯 전기를 쓴다면,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전기는 석탄과 가스를 태워 발생시키는 2차 에너지다. 당연히 석탄과 가스의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 때 손실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100의 열을 발생시키면 이준 40이 전력으로 전환된다. 추가로 송전선로를 타고 각 지역에 전달하는 과정에 5~10%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급 중심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오늘날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중심의 전략은 환경오염과 지역 희생을 담보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정답
 
현재 전기 요금에는 정당한 가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역 희생과 환경오염 등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각종 사회적 비용은 무시되고 있다.

사회적 비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요금체계는 비정상적인 전기 요금 구조를 만들었고, 전기를 물 쓰듯 써도 될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민에게는 지속적인 희생을, 전기를 과다하게 소모하는 대규모 전력 소비지에는 혜택을 주는 부정의 한 결과를 고착화 시킨다.

실제 선진국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등적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 형평성 고려를 위해 지역별 요금제를 부과한다. 발전 시설이 없는 전력 소비지에는 보다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었다.

일본도 송전선로 시설로 초래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전원입지특별교부금 제도’를 운영, 발전소 입지 지역에 실질적으로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도 전기 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저렴한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 요금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지역차등 전기요금제’를 대한민국에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 전기수급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차등적 전기요금제’는 대기오염과 온배수, 송전선로 등 지역별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합리적 요금체계를 뜻한다.

발전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차등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자원 시설세를 상향 적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차등적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개인보다는 대규모 전력 소비자 중심의 부담체계가 마련되고, 전력 생산지 인근에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유인도 마련돼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